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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역간 ‘형평성’ 논란
긴급재난지원금, 지역간 ‘형평성’ 논란
  • 김윤정
  • 승인 2020.05.18 1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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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만…상품권만…지자체 지원방식 제각각
18일 현장 신청 첫 날 도민들 혼란·불만 속출
전주시·완주군·고창군, 도내 전역서 사용 가능
나머지 11개 지자체는 해당 시군만 사용 가능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출 현장 신청이 시작된 18일 전북은행 전주시청지점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오세림 기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출 현장 신청이 시작된 18일 전북은행 전주시청지점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오세림 기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현장신청이 18일부터 진행된 가운데 지원방식과 사용범위를 두고 전북도민들의 혼란과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전북 14개 시군 자치단체별로 각각 선불카드나 지역상품권 중 하나를 정해 사용하도록 하는 등 지원방식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사용처 역시 일부 자치단체는 도내 전역이 가능하게 한 반면 자치단체 대부분 대상자가 거주하는 시·군에서만 소비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선불카드만 지원하는 지자체는 전주시·군산시·정읍시·남원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순창군 등 8곳이다.

반면 장수군과 임실군 등 2곳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익산시·김제시·부안군·고창군 등 4개 시·군은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중 하나를 골라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용처 제한에도 지역 간 차이가 컸다. 전주시와 완주군, 고창군은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전북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했지만, 나머지 11개 지자체는 해당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선불카드와 상품권 중 사용하고 싶은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도내 전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자체는 고창군이 유일하다.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는 도민과 그렇지 못한 도민 간 소비권 격차가 벌어진 셈이다. 전북 도내 일부 농·어촌지역의 경우 사용처가 다양한 도시 지역에 비해 활용도가 극히 제한돼 있어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주시내 한 주민 센터에서 만난 김모 씨(66)는 “지역 사랑상품권 형식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고 현장신청 개시 날만 기다렸는데, 체크카드만 신청 가능하다고해 크게 실망했다” 고 말했다.

진안군민 박모 씨(70)는 “전주나 고창사람들은 도내 전체에서 쇼핑을 즐기고 혜택을 누리는 데 반해 가뜩이나 소비처가 마땅치 않는 농촌지역일수록 사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지역차별이나 다름없다” 고 주장했다.

한편 카드사와 연계된 시중은행에서 신용·선불카드를 현장 신청할 경우에는 사용처가 도내 전역으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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