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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주·부산 여성 살인범 신상 공개 위원회 개최 결정
경찰, 전주·부산 여성 살인범 신상 공개 위원회 개최 결정
  • 엄승현
  • 승인 2020.05.1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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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사건의 중대성 등 고려해 신상 공개 적극 검토 필요”
지난달 23일 진안군 성수면 인근에서 전주서 실종된 3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현장보존을 하고 있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지난달 23일 진안군 성수면 인근에서 전주서 실종된 3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현장보존을 하고 있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속보=전북경찰이 2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최모씨(31)의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씨의 신상이 공개되면 도내에선 첫번째 사례가 된다.

18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여성을 살해 후 사체를 유기하는 등 범행 과정에 치밀성과 2건의 살인을 저지른 점 등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CCTV, DNA 감식 결과 등 충분한 증거도 확보된 만큼 (신상정보 공개)위원회 개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 공개위원회 개최 일정을 조율해 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찰 신상정보 공개위원회에서 신상공개가 결정되더라도 피의자 신병이 검찰로 넘겨져 있어 검찰과의 조율도 필요한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피의자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경찰에서 검찰로 신병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피의자 신상과 얼굴 등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앞서 수사 접견을 거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고려했었고, 이럴 경우 경찰서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신상정보의 공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A씨가 갑자기 경찰의 수사접견을 수용한 후 강제 외부 조사 필요성이 없어지면서 신상정보 공개도 어려워졌다.

일각에서는 현 상황에서도 A씨에 대해 N번방 사건과 같이 실명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하는 형식의 신상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모악 김현민 변호사는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공개 요건을 규정으로 정했지만 공개 방법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아 공개 방법이 과제일 듯하다”며 “하지만 사건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여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봤을 때 국민 불안감과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해 신상 공개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달 전주 30대와 부산 20대 실종 여성을 잇따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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