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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포스트 코로나’ 대책] 코로나19 극복 1000억원 통 큰 투자…‘완주형 뉴딜’ 주목
[완주군, ‘포스트 코로나’ 대책] 코로나19 극복 1000억원 통 큰 투자…‘완주형 뉴딜’ 주목
  • 김재호
  • 승인 2020.05.19 16: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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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3월부터 ‘지역경제활성화TF’ 가동
전국 최초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심’
수소경제 등 신산업 육성, 미래 성장 견인
완주군청사 전경.
완주군청사 전경.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선제적 방역’에 나서온 완주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 완주군은 지난 4월에 4인 가구 기준 20만 원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데 이어, 5월 12일에는 4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나섰다.

나아가 무너져 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활력을 위해 모두 1000억 원에 달하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책을 발표했다. 20만 원(1차)→40만 원(2차)→1000억 원으로 이어지는 주민 생계안정과 소상공인 활력 정책 시리즈다.

이에 지역사회는 “완주군이 예비해둔 ‘빅 픽처(big picture)’, ‘완주의 큰 그림’이라며 반기고 있다. 1·2차 완주형 재난지원금이 주민 생계안정을 위한 ‘복지 밑그림’이라면 1000억원 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완주의 큰 그림’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완주군 관계자는 “신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완주형 뉴딜’ 정책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 최초 ‘완주형 2차 재난지원금’

박성일 완주군수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현장을 찾아 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현장을 찾아 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완주군은 지난 12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경영난 심화로 자칫 지역경제의 성장 잠재력마저 소진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4인 가구 기준 40만 원을 주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했다. 완주군은 군의회의 요청에 따라 전날 긴급간담회를 갖고 용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20만 원(4인 가구)을 지급했던 군이 금액까지 늘려 2차 지원금 지급 용단에 나선 배경은 대략 두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소상공인들과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지역경제의 위축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된다는 판단이다. 또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되지 않아 지역경제가 계속 어려워지면 추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군과 군의회의 ‘철저한 약속 이행’이다.

‘완주형 재난지원금’은 1·2차 도합 60만 원(4인 가족 기준)이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전국 17개 광역단체, 226개 기초단체에서 유례가 없던 일로, 그동안 재원을 비축해 온 완주군의 예산긴축 노력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 완주군은 기존 사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통큰 투자, 완주형 뉴딜로 극복

완주군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삼례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를 펼치고 있다.
완주군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삼례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를 펼치고 있다.

선제적 방역으로 ‘코로나 제로(zero)’를 유지해온 완주군이 ‘포스트 코로나’를 위해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이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이다. 완주군은 올해 3월부터 소상공인과 기업지원, 일자리, 취약계층 등 7개 분야 9개 부서가 참여하는 ‘지역경제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매주 월요일 대책회의를 이어왔다.

TF팀은 그동안 긴급 경기부양, 농축산물 유통, 비대면 문화관광 사업 등 총 24개 사업을 선정해 매주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코로나 이후’의 경제 활성화를 논의해왔다. 24개 사업의 당초 올해 세출예산은 386억 8200만원이었다. TF팀은 침체기의 경기부양을 위해선 무엇보다 선제적 예산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최근 추경을 통해 612억 100만 원을 늘리는 등 그야 말로 ‘통 큰 증액’에 나섰다.

이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은 총 998억 8900만 원으로 불어나 지역경제 저변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1000억원의 지역경제 사업 예산은 당초보다 2.6배 증액된 규모다.

물론 1000억원에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257억7500만 원)과 ‘완주형 1~2차 긴급재난지원금’(133억3800만 원)이 포함돼 있다. 정부와 완주형 지원금 합산액(391억1300만원)을 제외한다 해도 6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지역경제 회복용 비타민으로 투입되는 셈이다.

일자리·소상공인 분야에 135억8100만원이, 교육아동 141억6700만 원이 각각 투자되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업비 188억4900만 원과 노인일자리 사업 74억 원도 취약계층 지원 사업으로 긴급 지급됐다.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지원금으로 33억 원, 특수고용종사자와 프리랜서 특별지원금으로 4억4300만 원, 비정규직과 실직자, 청년사업장 일자리 지원에 3억4900만 원을 각각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택시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2400여 명을 대상으로 12억45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이 선정되면서 자동차 산업 위기 극복과 신산업 활성화 등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로 올해부터 2024년까지 총 300억을 투입하게 된다. 이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최고 사업으로 손꼽힌다.

완주군은 정부의 ‘한국형 뉴딜’ 정책에 맞춰 미래형 자동차 신산업 육성과 수소경제 신산업 육성 등 속칭 ‘완주형 뉴딜 정책’을 계획하고 세부그림을 그려가고 있다. 수소경제는 정부의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된 만큼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를 발판으로 완주군은 ‘수소특화산업단지’ 조성을 강력 추진하고 있다. 주거와 교통에 국한하지 않고 전후방적 수소 연관산업을 입체적으로 육성, 완주 미래성장을 이끌어 간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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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일 완주군수 “행정력 총동원, 위기 극복·미래 대비”
 

박성일 완주군수
박성일 완주군수

박성일 군수는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강조해왔다. 불확실성의 시대엔 일회성 정책을 서둘러 발표하기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계적으로 예비해 놓는 치밀한 정책을 강조하는 스타일이다. 1차에 이어 2차로 지급키로 한 ‘완주형 긴급재난지원금’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박 군수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인 ‘팬데믹 선언’이 나온 지난 3월 중순 이후에 “지역경제 활성화TF를 만들어 ‘코로나 그 이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대목도 유비무환 철학과 무관치 않다.

박 군수는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은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말”이라며 “지금도 어렵지만 코로나19 이후도 걱정인 만큼 행정의 역량을 총동원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위기에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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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두 2020-05-19 21:47:12
군민과 군을 위한 일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