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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마케팅’ 이제부턴 성과로 보답하라
‘문재인 마케팅’ 이제부턴 성과로 보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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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19 20: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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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객원논설위원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4년차가 시작됐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호평, 개혁과제에 대한 기대, 야당의 미력함 등이 맞물린 복합적 결과일 것이다.

민주당이 압승한 4·15총선도 한달이 훌쩍 지났다. 민주당 의석이 177석이니 국정과제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전북 역시 우호적 정치환경 때문에 고무적이다.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한 기대도 크다.

이런 정치구도 속에서도 정치권이 풀어야 할 숙제는 태산 같다. 미완의 현안들이 많은 탓이다. 모두 지역발전과 도민이익에 직결되기 때문에 정치권이 씨줄과 날줄로 엮어 관철시켜야 한다. 갈 길이 먼 전북으로선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이 더욱 절박해 보인다. 이른바 골든타임이다.

군산조선소 재가동, 새만금 국제공항,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국립 공공의대 설립,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유치, 새만금 목표수질 유지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또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내건 공약들도 중요한 현안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군산의 신영대 당선인이 1년 내 재가동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민간영역인데다 ‘어떻게’의 방법론이 없으니 공허하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크게 환영했지만 국토부가 밝힌 ‘2024년 착공, 2028년 완공’ 계획은 실망스럽다. 2022년 5월 대통령 선거인데 문 대통령 임기 내 착공이 숙제다. 그렇지 않으면 표류할지도 모른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금융인프라와 접근성 확보, 부산 등 야당 정치권의 설득이 필요조건이다. 관련 법안이 폐기될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남원 설립에 부정적인 정치권, 의사협회 설득이 과제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은 관련법이 입법됐지만 전북유치 문제가 남아 있다. 새만금 목표수질 유지도 소용돌이 현안이다. 도시용지 3급수, 농업용지 4급수의 수질 유지가 안되면 해수를 순환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저절로 굴러가지는 않는다. 정치력으로 돌파해야 할 것들도 있고 전북 스스로 내적 역량을 갖춰야 할 것들도 있다. 또 국회의원 숫자가 적어 현안 추진에 구멍이 뚫릴 수도 있다. 국회의원 10명으로는 상임위 16개(예결특위, 윤리특위 제외)를 커버할 수 없는 탓이다.

숫자도 적은 터에 20대 국회처럼 노른자위인 국토교통위에 3명씩이나 떼로 몰려 있는 건 문제다. 20대 국회때 대구경북은 중진들이 나서서 초선 위주로 희망 상임위를 조정한 뒤 자신들은 인기 없는 상임위를 맡았다. 전북은 이런 조정기능도 없다. 특정 상임위 쏠림현상이 재현될 조짐이다.

여건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보다 더욱 어려워졌다. 청와대와 내각의 전북출신 인물은 썰물처럼 빠져 나갔고, 전북 정치인들의 역량도 허약해졌다. 당선인들의 당내 존재감도 엷어졌고 지도부 진입도 기대난망이다. 중진 의원도 사라졌다.

내달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전북도와 당선인들이 오는 26일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주요 현안과 국가예산 관련 논의 자리다. 형식적이고 데면글면한 자리에서 현황파악 그 이상의 가치가 나올까 싶다.

당선인들은 지금까지는 ‘문재인 마케팅’에 의존했다. 하지만 등원 이후엔 자신의 발로 서야 한다. 논리와 판단, 추진력과 정치력을 두고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전북의 주요 현안과 자신의 공약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 방법론에 천착하는 일이다.

아울러 이제부터는 도민들한테 성과로 보답해야 한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으로는 통하지 않는다. ‘문재인 마케팅’의 결실을 도민들한테 보고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임기 4년, 화살처럼 순식간에 지나간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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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진 2020-05-20 08:50:55
전주, 전북의 힘을 위해 10명의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 힘을 좀~~ 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