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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자금 수억 원 횡령한 의료재단 간부 실형
병원 자금 수억 원 횡령한 의료재단 간부 실형
  • 강인
  • 승인 2020.05.19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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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의료재단 간부에 징역 1년 선고
범행 도운 이사장·직원들에게도 징역형 선고

병원 자금 수억 원을 빼돌린 의료재단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최근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익산의 한 의료재단 상임이사 A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어 A씨를 도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업무상횡령)로 의료재단 이사장 B씨(73)에게 징역 8개월, 직원 C씨(59)에게 징역 6개월, 직원 D씨(5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29일 자신의 다른 범행으로 진행 중인 재판에 공탁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려고 병원 자금 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0여 차례에 걸쳐 1억83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그는 병원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병원 수익을 일부러 누락하고 병원 장례식장 수익을 일부 빼돌리며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의 임금을 장부에 기재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B씨와 직원 2명은 A씨가 병원 자금을 횡령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횡령한 자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했다.

이 같은 사실은 병원 회계가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한 의료재단 노조가 발견해 경찰에 고소하며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같은 명목으로 인출해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추후 이를 반환하거나 보전하려는 의사가 있었어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른 피고인 3명의 양형사유에 대해 “B씨에게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C씨와 D씨도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했음에도 수사가 시작되자 과거 자료를 삭제하는 등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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