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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에 창고 하나 짓기도 어려워”…논란됐던 문화재 보호 조례 바뀌나
“내 땅에 창고 하나 짓기도 어려워”…논란됐던 문화재 보호 조례 바뀌나
  • 천경석
  • 승인 2020.05.19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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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환경 보존지역, 전북이 전국서 가장 범위 넓어
전북도 차원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 움직임
문화재 주변 주민 불편 해소·지역개발 여건 고려
자료제공= 전북도.
자료제공= 전북도.

전북도가 문화재 주변 역사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재조정한다.

역사환경 보존지역은 지정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 지역을 말한다. 문화재의 역사·예술·학문·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해 문화재 외곽을 경계로 일정 구간을 설정한다.

그동안 문화재 보호구역에서는 각종 개발행위를 규제한 탓에 문화재 지정을 기피하거나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내 땅에 창고 하나 짓기도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욱이 전북도는 이러한 규제 범위가 전국에서 가장 넓게 규정돼 있어 조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전북도는 문화재 주변 거주 주민의 불편 최소화 및 지역개발 여건을 고려한 문화재 규제 합리화를 위해 문화재 주변 역사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대폭 축소하기 보다는 다른 시·도와 형평성을 고려해 일부 축소 방침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화재에 대한 철저한 보호에 더해 지역 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방안이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효율적인 문화재 보호·관리 및 활용을 위해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일괄정비할 계획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대상 구역) 범위 축소를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에는 문화재 역사환경 보존지역 구간 등 개정된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개선·변경된 위임사항을 반영할 방침이다.

문화재 보호법 등에 따르면 문화재 보존지역 내에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협의(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문화재심의위원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 사실상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상태다.

문화재 현상변경은 문화재 원래의 모양이나 현재의 상태를 바꾸는 모든 행위로, 문화재의 생김새·환경·경관·대지 등 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조건이나 현 상태에서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특히, 전북도의 경우 다른 지자체와 달리,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모두 외곽경계로부터 500m로 일괄 규제돼 있어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는 물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시 제약이 많았다.

전북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에 500m로 일괄 규제됐던 범위를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외곽경계로부터 주거·상업지역은 200m, 녹지·관리·농림지역 등은 500m로 규정하고, 도지정문화재는 주거·상업지역은 200m, 녹지·관리·농림지역 등은 300m로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올해 3월부터 추진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난 4월 17일 전북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 심의도 5월 13일 통과했다. 오는 30일 사전심사 후 6월 입법 예고와 심의회 심의를 통해 오는 7월 도의회 심의 및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문화재 보호와 거주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라는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다 보니 신중하게 진행했다”며 “개정안을 철저히 준비한 만큼 도와 문화재청 모두 원안대로 가결된 상태다. 조례 개정 이후에도 문화재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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