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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특례시 지정 '무산'
전주 특례시 지정 '무산'
  • 김세희
  • 승인 2020.05.19 20: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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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국회의사당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속보=전주시 특례시 지정이 20대 국회에서 무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소속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특례시 지정과 관련해 쟁점이 많다는 이유로 안건 상정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했던 내용을 번복한 셈이다. 결국 공은 21대 국회로 넘어갔다.

앞서 행안위에 소속된 여야 의원들은 19일 법안소위를 열고 전주시 특례시 지정과 관련된 법안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한 뒤 통과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전주시 특례시 지정에 대한 전망은 나쁘진 않았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을 특례시 지정 기준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처리한 뒤, 전주시와 같은 인구 50만 도시, 도청소재지를 대통령령에 위임해 특례시로 지정하는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특히 인구 50만 도시를 대통령 시행령으로 처리하는 방안은 상임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킨다는 예상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날 회의가 열린 뒤 예상은 어긋났다.

통합당 의원들이 특례시 지정 인구 기준수, 광역의회 의회사무처의 공무원 인사 독립권, 보좌진 임용 문제 등의 쟁점사안을 이유로 관련법의 20대 국회 통과를 반대해서다.

이채익 법안소위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여야와 정부, 지방정부와의 의견조정이 필요하다”며 “21대 국회에서 최초로 논의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김병관·김민기 의원은 상임위 내부에서 21대 국회로 법안을 넘기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비쟁점사안부터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회의는 산회했고, 전주 특례시 지정은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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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0-05-20 09:22:41
김승수시장이나 완주군수는 광역시를 위해서 힘을모아라...특례시도 좋지만 권역을 키워서 인구를 늘리는게 더 빠를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