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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완주교육지원청, 보조금 정산 '논란'
완주군-완주교육지원청, 보조금 정산 '논란'
  • 김재호
  • 승인 2020.05.20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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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과 완주교육지원청이 지방보조금 정산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정산서에 첨부해야 하는 세부내역이 누락됐기 때문이다.

20일 완주군에 따르면 2020년도 완주군 교육예산은 총 244억원이며, 이 중 완주교육지원청에 직접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은 49억원이다.

보조금 16억282만원(2019년 기준)은 진로직업체험운영지원, 원어민영어보조교사지원 등에 쓰였는데, 진로직업체험운영지원에 6000만원, 혁신교육특구운영지원 6억8100만원, 방과후학교운영지원 2억3000만원, 원어민영어보조교사지원 6억1825만원이다.

그러나 완주군은 완주교육지원청에 지원되는 16억282만원의 지방보조금(비법정 전입금) 정산을 관련법과 완주군 조례에 따르지 않고 매년 사업별 총괄표와 보조금 집행 현황만 공문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률상 정산 내용이 필수적인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계좌이체내역 등이 빠진 상태에서 정산된 것도 있었다.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자 완주군은 완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관련법에 따라 지방보조금 정산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같은 행정기관이라는 신뢰와 믿음 때문에 정산 총괄표와 보조사업총괄내역만 공문으로 접수 받았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내 관련법에 따라 재정산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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