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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착한 집세운동’ 확산에 동참하자
전주시 ‘착한 집세운동’ 확산에 동참하자
  • 전북일보
  • 승인 2020.05.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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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착한 집세운동’을 시작했다.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단독주택 등 세입자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집세를 내리자는 내용이다.

코로나19의 습격으로 온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 시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착한 임대료운동, 해고 없는 도시선언에 이어 4번째 시리즈다. 전주시의 이러한 시도는 중앙정부의 발상을 뛰어넘는 정책으로 칭찬받을 만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크게 공감을 표했다. 과거 관치시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지시를 획일적으로 따르는 게 당연시되었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일정 궤도에 오르면서 자치단체의 참신한 정책이 중앙정부에 반영되고 전국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이번 전주시의 사례가 그러하다.

전주시내 주택 건물주 33명이 참여한 ‘착한 집세 상생협약’은 전주시가 지난 2월 전국에서 처음 시도한 ‘착한 임대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번 협약체결로 385세대 임차인은 앞으로 3~5개월 동안 집세의 10~30%를 덜 내게 되었다. ‘착한 임대운동’처럼 나비효과를 일으켜 전주시는 물론 전북, 나아가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실제로 착한 임대운동은 다른 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종교계, 연예계까지 번져 위기 극복의 출구역할을 톡톡히 했다. 중앙정부도 이에 호응해 내린 임대료의 절반을 세액공제로 돌려주기로 했다.

전주시내 175개 사업장이 참여한 ‘해고 없는 도시’ 상생협약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단 한명의 근로자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키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에 6개월간 보험료를 지원키로 했다.

이러한 운동은 코로나19로 인한 초유의 위기를 강력한 사회적 연대를 통해 이겨나가기 위한 지혜라 할 수 있다. 비록 전주시라는 ‘관’이 불씨를 지폈으나 결국 사업주와 건물주 등 ‘민’이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 꽃피울 수 없다.

또 추진과정에서 의욕이 너무 앞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령 전국에서 가장 먼저 횃불을 치켜든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당초 중위소득 80%이하로 잡았다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바꿨다. 그리고 4월 24일까지 접수를 받기로 했으나 신청이 저조해 5월 1일로 연장하는 등 현장에서는 혼란이 만만치 않았다.

이번 착한 집세 운동도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만큼 모두가 동참해,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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