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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해고 없는 도시 선언’ 한 달…접수 시작은 언제?
전주 ‘해고 없는 도시 선언’ 한 달…접수 시작은 언제?
  • 김보현
  • 승인 2020.05.20 20:2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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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기관 협약 마무리 돼야 신청 가능
정책-제도 엇박자 속 시민 기대→실망으로
지난달 21일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이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해고 없는 도시' 전주 상생 선언을 하고 있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지난달 21일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이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해고 없는 도시' 전주 상생 선언을 하고 있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해고 없는 도시’지원 기다리다 회사 식구 전체가 주저앉게 될 판입니다. 전주시가 해고 막는다고 언론도, 대통령도 칭찬하던데 모두 거짓말입니까.”

제조업체 대표 A씨는 ‘해고 없는 도시’ 지원의 일환으로 ‘고용유지에 따른 대출’을 받기 위해 전주시청에 수차례 문의했다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시청 상황실 상담을 받아도 세부 내용도 모르고 여태까지 조율중이라더라”면서 “전주시가 지원책을 발표한 게 한 달 전인데 아직까지 실행된 게 없다. 시청도, 언론도 시민을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전주시의 ‘해고 없는 도시’ 선언이 한 달을 맞았지만 지원 접수는커녕 여전히 사업 추진 조율 중이어서 시민들의 실망감이 나오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달 21일 “코로나19발 대량해고 사태를 막겠다”며 ‘해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과 고용유지대책을 발표한 후 대내외적 호평이 쏟아졌다. 이날 시는 해고 없이 고용유지하겠다고 상생 선언한 전주 기업에게는 무이자에 가까운 저금리 특별 대출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맞춤형 컨설팅, 교육·훈련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민들은 의욕적인 행정 모습과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선 대외적 호평에 기대감을 높여왔지만, 더딘 진행 과정 속에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시는 지난 13일 현장지원종합상황실을 개소했지만 지원 관련 상담만 진행하고 있다. ‘해고 없는 도시’의 핵심 정책이자 지역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경영안정자금 대출·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은 접수도 시작하지 못했다.

관련 예산 확보·기관 협약이 마무리되지 않은 탓이다.

대출 지원을 함께 맡는 전주시와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은행이 지원을 위한 동참협약을 맺었을 뿐 구체적인 실행 협약은 아직 체결하지 않았다. 세부 협약을 맺고 구체적인 실행에 나서려면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데, 전주시와 정부 추경예산이 통과돼야 완료된다.

전주시의 ‘해고 없는 도시 전주’ 고용유지 지원사업 예산 70억원은 이번 추경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전북신용보증재단도 잔액이 바닥나 정부 3차 추경을 통해 50% 예산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못한 채 섣부른 선언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선 선언 후 계획 수립’이라는 행정의 엇박자에 시민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변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해고 없는 도시’상생선언을 한 것은 당장 벌어지는 해고·지역경제 붕괴를 우선적으로 막고, 고용유지·사회적 연대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였다”면서 “최대한 서두르고 있지만 의회 등과 협조를 구하는 등 정해진 일정이 있어 한계가 있다. 많은 문의가 오는데 확정안을 말씀드리지 못해 안타깝다. 첫 주자인 만큼 세부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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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2020-05-21 17:52:24
말로 행정하는 전주시... 자화자찬의 천재들임..

와리가리 2020-05-20 22:57:37
여기는전라도다 말하고행동하고틀리는곳이바로이곳 낙후지역의전라도전주다 젊은청년들은먹고살기힘들어타지역으로일자리찻아떠나는전라도전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