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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리무진 소송 대법원 승소 이끌어 낸 두세훈 도의원
인천공항 리무진 소송 대법원 승소 이끌어 낸 두세훈 도의원
  • 이강모
  • 승인 2020.05.20 2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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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세훈 도의원(완주2)
두세훈 도의원

㈜대한관광리무진의 독점적 운영행태를 꼬집으며,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을 유도해 낸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2)이 대법원의 리무진 관련 소송 결과에 환영의 뜻을 표현했다.

두 의원은 20일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 소송` 관련 대법원의 최종 전북도 승소판결을 환영한다”며 “교통수요 현실과 공익을 고려한 현명한 결정이고 최종적으로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전북도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전북도의 인천공항 중복노선 인가를 문제로 시작된 대한관광리무진과의 소송에서 전북도는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파기 환송 되면서 패소 위기에 몰렸었다. 이에 두 의원은 2018년 11월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 3월 송하진 지사를 향한 도정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도정 주요 이슈로 부각시켰다. 변호사라는 전문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180만 전북도민의 교통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등 전북도의 부실한 소송 수행 행태를 지적했다.

이후 올해 1월 8일 광주고법 파기환송심은 “전라북도의 중복노선 허용에 대해 행정의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없다”며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려 전라북도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어 5월 14일 대법원 재상고심은 파기환송심과 같은 취지로 ㈜대한관광리무진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승소판결 확정으로 전주에서 인천공항까지 편도 당 5100원 비용 절감 및 50분 시간이 단축된다

두 의원은 “전북도가 지난해 5월 유사한 법정 다툼인 ‘정읍~전북혁신도시~인천국제공항’ 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해, 당해 노선운행이 중단된 점을 교훈삼아야 한다”며 “현재 임실~전주~인천공항 버스 중복노선 10% 증회 허용 관련,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라북도를 상대로 운행횟수 증회 인가처분 무효소송에서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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