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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버스노선 소송 승소로 이끈 김찬수 전북도 도로교통과장
인천공항 버스노선 소송 승소로 이끈 김찬수 전북도 도로교통과장
  • 김윤정
  • 승인 2020.05.20 2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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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리무진 독점운행 마침표 찍는 데 큰 역할
코로나19 속 전국 최초 해외입국자 원스톱 이동서비스 추진 호평
김찬수 전북도 도로교통과장
김찬수 전북도 도로교통과장

“인천공항 버스노선을 특정업체가 독식하며 생긴 도민과 전북 방문객들이 손해와 불편이 바로 제 일이라 생각하고 소송에 임했습니다. 특히 교통서비스는 도민체감도가 가장 높은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정책이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전북도가 대한관광리무진과의 임실~전주~인천공항 중복노선인가‘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실무를 이끈 전북도 김찬수 도로교통과장이 요즘 화제다.

그가 이끄는 도로교통과는 지난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오기 전인 지난 2월에도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의 대한관광리무진 관련 파기환송심 승소를 통해 도민들의 경제적 편익을 증진시킨 점과 정읍~김제~인천공항 시외버스 신규 운행으로 공항버스 이용 교통 편익을 도모했다. 송하진 도지사로부터 ‘으뜸도정상’을 받은 것도 그 때문이다.

김 과장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들과 함께 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인가의 정당성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또 대한리무진에게 주어진 한정면허로 인한 독점적 이익보다 보호보다 지역주민들의 교통 수요 충족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 재판부도 전북도의 손을 들어준 핵심논리이기도 하다.

김 과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기나긴 대한리무진의 전주~인천공항 버스 독점 운행 역시 마침표를 찍게 됐다” 며 “ 확정 판결과 함께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 운행의 정당성이 인정돼 전주, 임실 인근 도민들은 인천공항 이용시 교통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게됐다” 고 강조했다.

실제 대한관광리무진 이용요금은 전주발 편도기준 3만3000원이며, 3시간 50분이 소요된데 비해 전북고속 등 인천공항으로 가는 시외버스를 이용하면 요금 2만7900원에 3시간이 소요돼 5100원의 비용절감과 50분의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사태로 4월부터 인천공항에 설치한 ‘해외입국 전북도민전용 부스’ 운영도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전북도 해외입국자 부스는 입국부터 귀가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며, 타 지자체와 차별화를 두고 있다.

부스운영이 시작되자 도내 해외입국자의 경우 단 한명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큰 역할을 했다.

김 과장은 “이번 승소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고 했다. “누구나 교통을 이용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함을 추구한다는 본질을 잊지 않고, 도민중심의 도로교통행정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게 그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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