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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건너 간 남원 공공의대 설립…21대 국회도 만만치 않다
물 건너 간 남원 공공의대 설립…21대 국회도 만만치 않다
  • 김윤정
  • 승인 2020.05.20 20: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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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개원 후 전북정치권 첫 번째 숙제로 부상
남원 설립 보장 안될 가능성 우려, 법안에 소재지 명시해야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부지.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부지.

20대 국회가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모든 임기를 마쳤다. 이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21대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 통과는 비교적 쉽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당초 남원으로 확정된 공공의대 설립 지역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 국회의원들의 마찰이 우려된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공공의대법 처리는 180여석에 달하는 초 거대여당 정국에서 통과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공공의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정치적 셈법이 복잡해졌다. 공공의대법 통과가 곧 공공의대 남원 설립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란 의미다.

배경은 코로나19로 공공의대 수요가 폭증하면서 자신의 지역구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려는 타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에 있다.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근거 법안이었던 공공의대법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이달 말 자정을 기해 자동으로 폐기된다. 이 때문에 다음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하고 상임위에 다시 처음부터 상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은 공공의료병원과 함께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공공의대 유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박 시장은 20일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제안했다“며 ”앞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과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깊이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공공의료 확충에 관심이 있는 전남 등 타 지방자치단체들도 공공의대 유치에 뛰어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공의대 설립법안이 당초 서남대 의대 폐교의 후속대책임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행태라는 지적이다.

국립공공의대대학(원)은 지난 2018년 4월 11일 당정 협의에 따라 민주당의 당론이 정해진 사안이다. 또 교육부는 공공의대(4년제) 설립 안을 같은 해 8월 1일 의결했다. 뒤이어 국회는 공공의대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9월 21일 발의했다.

보건복지부도 2019년 12월 남원의료원 인근 필지를 공공의대 설립부지로 선정했고, 남원시는 도시계획 용역을 지난해 1년 간 추진했다. 정부 역시 남원 설립을 목표로 한 국립공공의대 설립추진단을 구성했다. 이미 남원은 공공의대 부지와 규모 등 모든 준비를 끝마친 상태로 법안통과만 남기고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는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남원 서남대학교 폐교 대안으로 나온 공공의대 소재지에 대한 내용을 법안에 담아 주도권을 선점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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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신 2020-05-20 22:50:23
어찌전북은맷날이모양이냐 시원스럽게되는일이하나도없냐 그니까낙후지역에전국에서제일못사는곳이전북이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