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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된 공공의대법, 21대 국회 첫 입법 돼야
무산된 공공의대법, 21대 국회 첫 입법 돼야
  • 전북일보
  • 승인 2020.05.2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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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서남대 의대 폐교에 따른 대안으로 추진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안이 결국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보건복지부에서 남원에 대학 설립 부지까지 마련해 놓았지만 야당과 의료단체의 반대로 인해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감염병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방역·의료망 구축이 시급한 시점에서 공공의대법 제정이 정쟁의 희생양이 된 것은 전북도민을 분노케 만들고 있다.

문제는 21대 국회에서도 남원 공공의료대학법 제정이 순탄치만은 않다는 데 있다. 공공의대법 입법이 20대 국회에서 무산되자마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체적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공언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메르스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사태에 따른 공공 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을 이유로 공공의대 설립 명분을 내세웠다. 서남대 의대 인수전에 나서기도 했던 서울시는 직접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안과 다른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설립하는 안 등을 검토하면서 21대 국회에서 공론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권에서도 의대 유치전에 발 벗고 나선 것도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목포와 순천·광양·곡성·구례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각각 자기 지역구에 의대 유치를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도 이들 당선자와 제각각 의대 설립을 위한 정책연구 협약을 맺어 의대 유치전을 가열시켰다.

이제 남원 공공의대법 국회 통과는 21대 국회의원 몫이 됐다. 20대 국회는 전북 정치권의 사분오열로 결집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는 집권당인 민주당이 지역구를 거의 독차지 했다. 그만큼 민주당 당선자의 역할이 중요하고 기대 또한 크다.

분명한 것은 남원 공공의과대학 설립은 서남대 의대 폐교에 따른 정부의 후속 대책이다. 대통령과 민주당에서도 약속한 사안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공의대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제기되면서 설립 당위성도 충분하다. 따라서 21대 국회의 첫 입법 과제로 남원 공공의료대학 설립법이 제정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선 공공의대 소재지에 관한 규정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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