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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직속기관 명칭 변경 두고 도의회와 대립각
전북교육청, 직속기관 명칭 변경 두고 도의회와 대립각
  • 백세종
  • 승인 2020.05.2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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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의결된 직속기관 명칭변경 조례 재의요구
도교육청 "의회가 명칭제정권·행정권 침해"
도의회 "의회 정치 무시, 조례 흠집내기"
전북교육청과 전북도의회 전경.
전북교육청과 전북도의회 전경.

전북도의회가 전북도교육청의 8개 직속기관 명칭을 바꾸는 조례 개정에 대해 도교육청이 반발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를 두고 도의회가 도교육청이 반대하는 교육기관의 이름을 무리하게 손대려 한다는 비판과, 다른 한편에선 도교육청의 의회와의 소통 부족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21일 “전북도의회의 직속기관 명칭을 일괄 변경하는‘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의결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의는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교육감이 이유를 붙여 의회에 다시 심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앞서 전북도의회는 지난 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직속 기관 명칭을 일괄 변경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전라북도교육연수원 등 도교육청 6개 직속기관의 명칭으로 쓰인 ‘전라북도’란 대신 ‘전라북도교육청’으로 변경하고,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과 마한교육문화회관의 명칭을 기관 소재지 이름(전주교육문화회관, 익산교육문화회관)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행정기구 설치·운영과 명칭 제정에 관한 권한이 행정 집행청인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동의 없이 의원 발의를 거쳐 도의회가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명칭제정권 침해 소지가 크고, 명칭 변경시 기관 간판과 각종 문서, CI교체비용 등 8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반대와 재의사유를 밝히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통성과 상징성이 있는 행정기관의 명칭을 왜 의회에서 변경하려하는지 모르겠다”며 “이것은 행정권 침해로도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근거로 제시한 도민 73%가 찬성했다는 조사결과도 실수요자인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도의회도 도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도의회 진형석의원이 수차례 정책질의를 하고 여론조사까지 거쳤는데도 별반 움직임이 없다가 마지막에 재의라는 카드를 꺼낸 도교육청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의회 한 교육위원은 “교육문화회관의 경우 전주와 익산만 이름이 다르고 다른 지역은 해당 지역 이름이 붙어 있다. 행정기관의 통일성과 효율화를 위해 도의회가 의원 발의와 동의, 본회의 의결을 거쳤는데, 재의를 한다는 것은 의회정치를 무시하고 조례를 흠집 내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교육현장이 살얼음을 걷는 상황에서 그리 시급하지도 않는 기관 명칭을 둘러싸고 교육청과 의회가 소모적 논쟁을 벌이는 것이 볼썽사납다”며, “소통과 협치로 얼마든지 풀 수 있는 사안을 두고 재의에 이어 소송전까지 벌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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