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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네트워크 "기본소득 원칙 지키자"
기본소득네트워크 "기본소득 원칙 지키자"
  • 강인
  • 승인 2020.05.21 2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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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난지원금 지급 시국에 사회단체 기본소득 원칙 지키자"
각 지자체 이름만 기본소득이라는 지적

도내 한 시민사회단체가 각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사태 관련해 진행하고 있는 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기본소득네트워크는 21일 성명을 통해 “기본소득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시대에 합당한 대안을 찾는 길이다”라며 “전북에서 다양한 재난 수당들이 ‘기본소득’ 이름을 걸고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도내 각 지자체별로는 정책의 내용과 철학 모두 다르다”고 꼬집었다.

정부에서 최근 전국 세대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것과 도내 각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것을 비교해 비판한 것이다.

이들은 “기본소득 가장 기본적인 원칙조차 반영되지 않은 재난 수당들도 기본소득의 범주로 호명되며 기본소득 개념이 오염되는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기본소득 주요원칙은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편성 원칙은 수혜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 무조건성 원칙은 자산 등 어떠한 심사 없이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별성 원칙은 ‘개인’을 지급 단위로 해야 한다는 의미다”고 설명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정책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사회적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에게 큰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는 기본소득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사회적 안전망과 시민들 간 연대성을 형성할 수 있는 공통성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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