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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수사지도관제, 일선 경찰에 약 될까 독 될까
책임수사지도관제, 일선 경찰에 약 될까 독 될까
  • 엄승현
  • 승인 2020.05.21 2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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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6명·지방청 70명 책임수사관 배치, 주요 사건 발생 시 투입
최근 최신종 범죄 관련 본청 책임수사지도관 2명, 전북청 파견
“베테랑 경찰 수사에 도움”·“증거 확보 충분한 상태서 파견 업무 부담” 의견 엇갈려

경찰이 수사 역량 강화 차원에서 책임수사지도관제를 도입했지만 현장에서 일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올 1월 도입된 책임수사지도관제는 경찰청이 수사권 조정법안 시행에 앞서 수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제도다.

책임수사지도관은 중요사건 발생 시 수사 지도와 조정, 주요 사례 축적, 교육자료 환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중요사건 판단 근거는 내부지침과 언론 보도에 의한 사회적 이슈, 다수의 피해자 발생, 수사본부 설치 등 사회적으로 이목 집중되는 사건이다.

책임수사지도관이 파견됐던 주요 사건 가운데는 전 국민의 공분을 산 N번방 사건과 최근 도내에서 2명의 여성을 살해한 최신종 사건,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이 있다.

현재 경찰 본청에는 총경급 6명이 으로 책임수사지도관으로 선발됐으며, 18개 지방청에 경감 이하 계급 70명, 전북지방경찰청에는 3명의 책임수사지도관이 배치된 상태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파견 형태의 배치에 따른 공적 다툼이나 업무 지장 등의 불만이 나온다.

실제 최신종 연쇄살인 사건의 경우 수사가 본격화되고 피의자 검거와 증거들이 대부분 확보된 이후에 책임수사지도관들이 파견됐다.

당시 경찰청은 책임수사지도관 파견에 대해 “수사 경력이 풍부한 베테랑이 파견돼 수사의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수 등 일선 수사관들과 긍정의 시너지 효과 차원의 파견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수사관들 역시 오랜 기간 강력사건 등을 진행해왔던 수사관이었다는 점에서 불편이 존재했다. 여기에 기존 수사관들의 공적 뺏기와 수사 내용 등의 통제, 업무 부담 등의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런 시선을 의식하듯 당시 파견된 책임수사지도관들 역시 파견 이틀 만에 본청으로 복귀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현재 운영되는 책임수사지도관제는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정착 과정에서 일선 현장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간극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책임수사지도관의 기본은 업무 지시와 지휘가 아닌 보조적인 역할이며 공적을 뺏기 위한 것도 아니다. 아무래도 시범운영 초기다 보니 제도 정착 과정에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고 국민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제도 정착 등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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