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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무산, 아쉬울 틈 없다” 전주시, 다음 국회 준비 착수
“특례시 무산, 아쉬울 틈 없다” 전주시, 다음 국회 준비 착수
  • 김보현
  • 승인 2020.05.21 2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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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정부안 수정(기준 100만->50만 이상) 요청 1순위 작업
정부안 수정해 국회 제출하려면 입법예고 등 최소 7개월 걸려
전주시, 행자부와 하루라도 빠른 접촉·정부안 수정토록 요구 과제
1순위 안 되면 2순위 기존 정부안+시행령 추가 형태로 추진
의원 발의 등 지역 국회의원 역할 필요, 수면 위로 계속 올려야
전주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모습.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모습.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시가 21대 국회에서 ‘전주 특례시 지정’숙원을 완수하겠다며 발빠른 후속 준비에 착수했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후속 특례시 지정을 위해 곧바로 행정안전부와 논의 테이블을 만드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정부가 21대 국회에 제출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변경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당초 인구 10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안건 상정된다면 법안을 통과시킨 뒤, 전주시와 같은 인구 50만 도시·도청소재지를 대통령령에 위임해 특례시로 지정하는 방향이 지배적이었다. 이럴 경우 전주시, 성남시, 청주시 등은 무난히 특례시에 지정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뒤늦게 뛰어든 도시를 포함해 11개 지자체가 지정을 요구하는 등 논의가 복잡해지자 다음 국회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이에 전주시는 21대 국회에서 정부안 기준을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등으로 수정하도록 행안부를 설득할 계획이다. 청주 등 그동안 협업해 온 4개 자치단체도 전주시의 행안부 설득에 힘을 싣기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경쟁 과열로 논의해야 할 시행령과 단서조항이 점점 늘면서 원안대로 가는 게 가장 명쾌하다는 인식이 커질 수 있다”며, “정부안 수정이 유리한 이유”라고 말했다.

행안부가 정부안을 수정해 제출하려면 입법예고 등의 절차가 최소 7개월 이상 걸린다. 시간이 지체되거나 정부안의 기준 변화가 없을 경우 20대 국회에서 진행됐던 기존 개정안 통과·대통령령을 통한 인구 50만 도시 특례시 지정을 재추진할 수도 있다.

이에 전주 지역구 21대 국회의원들의 전주 특례시 관련 법안 발의와 공론화도 강조된다. 20대 국회 때 사안 관련 여야 의원간 의견차가 있었고 1년간 테이블 논의조차 되지 않으면서, 의원 설득과 분위기 형성 등 전주 특례시 지정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특례시’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처리를 부탁한 과제다. 사안에 무관심했던 20대 국회가 많은 비판을 받았고, 또 21대 국회의 추진력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국회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특례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해 행안부 국정 과제 1순위인데 이번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하면 정부와 행자부의 무능력 비판이 제기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서도 정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등 지자체가 특례시 지정에 총력을 다하는 이유는 특례시에 지정되면 독자적 자치권한을 갖게 돼 지방분권과 지역불균형 해소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 지방공기업, 주택건설 등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가 가진 권한 상당수를 위임받고 재정 혜택 등도 파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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