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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리는 20대 국회, 전북 정치권의 성과와 그늘
막 내리는 20대 국회, 전북 정치권의 성과와 그늘
  • 김세희
  • 승인 2020.05.21 2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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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소재법·새만금 개발공사 성과
공공의대법 통과 무산·제3금융중심지 지정 실패는 정치력 한계
국회의사당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국회의사당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20대 국회가 지난 20일 본회의를 끝으로 4년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전북 정치권은 각 지역구와 중앙정치권에서 나름의 성과를 올렸다. 특히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정국에서는 야권지도부 자격으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 적극 참여해 10석의 의석수를 지켜냈다.

그러나 한계도 여실히 드러났다. 지역 정치권 결집력 약화로 전북 주요 현안법 일부는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앞으로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돼 21대 국회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

전북 정치권의 성과와 그늘을 짚어본다.
 

탄소소재법·새만금 개발공사 등 일부 성과

20대 국회에서 전북 정치권은 비교적 굵직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종료를 한 달여 앞두고 통과한 탄소소재법이 대표적이다. 이로써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 정책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이 개정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지정된 것도 성과다. 이와 함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한 새만금 개발공사의 설립 등도 성과로 거론된다.
 

10석 선거구 유지

전북 출신 야권의원들은 지난 2019년 지도부로 활동하면서 4+1협의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협상에 적극 참여했다. 이들 의원들은 선거구 획정 기준인 인구 상·하한선 협상에 적극 나서 인구미달지역으로 통폐합이 유력했던 김제부안·익산갑 선거구를 그대로 지켜냈다. 그 결과 전북은 10개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 협상에도 나서면서 정치적 존재감을 높였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금융중심지 지정 과제로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굵직한 현안도 존재한다. 우선 서남대 폐교로 인한 지역경제 악화상황과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된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은 20대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전북 혁신도시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사실상 무산됐다. 생활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금융사 유치 등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전북 정치권이 결집해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정의 필요성을 어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즉 정치력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야권 중진의 낙마와 분열 피로감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3,4선 중진의원이 4명이나 포진됐다. 이들 중 일부 의원은 탄탄하게 지역 민심을 다져 지역구 사수가 유력하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그러나 총선에 임박해서는 개별 중진의원들을 향한 피로정서와 국민의당 심판론이 대두했다.

특히 20대 총선에 몰표를 줬던 국민의당에 대한 심판론은 컸다. 일부 국민의당 출신 호남의원들이 분당, 합당, 창당을 거듭한 모습은 도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줬다. 결국 중진의원들은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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