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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변도시 반대” 군산지역 목소리 확산
“새만금 수변도시 반대” 군산지역 목소리 확산
  • 문정곤
  • 승인 2020.05.24 15:4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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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의회 이어 시민사회단체들도 가세
14개 단체 25일부터 ‘범시민 서명운동’ 예정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대상지. 사진제공=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대상지. 사진제공= 새만금개발청.

속보=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사업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군산시와 군산시의회에 이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까지 반대 대열에 가세해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군산상공회의소를 비롯해 군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실현연대 등 14개 시민사회단체는 25일부터 수변도시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범시민 10만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으로 알려져 향후 사업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군산지역 내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새만금 2호방조제 관할권, 수질개선 및 해수유통, 시민의견수렴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수변도시 조성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새만금 2호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군산시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행정구역결정 취소 소송 및 권한쟁의심판이 현재도 계류 중인 상태로 자칫 지역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새만금호 수질과 논쟁 중인 해수유통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수질은 농업용지 4등급, 도시용지는 3등급이지만, 수변도시 주변은 이에 턱없이 모자란 6등급을 보이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해수유통 전환 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안 없이 수변도시 사업을 진행할 경우 향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재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현재 새만금 내부 관리수위는 EL-1.5이며 수변도시 단지 계획고는 EL+2.65, 제방고는 EL+3.0이지만 해수를 유통하게 될 경우 해수면이 EL+3.0이상까지 상승하게 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제방을 높여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이 수변도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를 높이는 사업 설명회 등 시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연성 (사)군산발전포럼 의장은 “관할권을 두고 분쟁 중인 지역에 수변도시를 조성하면 양 시·군간 갈등의 소지가 있다”며 “갈등의 소지가 해소되고 기존 도시들의 여건을 따져가며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훈 민생실현연대 대표는 “지난 18년간 4조 이상을 쏟아 붓고도 해결하지 못한 수질개선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 도시를 조성하면 열악한 정주 여건으로 인해 수변도시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원태 군산경실련 대표는 “새만금개발청에 새만금 지역 내 각종 인허가 등의 개발권한이 부여되다 보니 시민들과 지자체의 의견수렴 없는 졸속행정을 지속되고 있다”며 “수변도시는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계획된 것으로 주변 도시들의 여건을 면밀히 따져 다시금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총 사업비 1조 66억원이 투입될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사업은 3월 국토부 중앙건설기술심의회에서 새만금개발공사가 제출한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이 원안대로 통과돼 지난 7일부터 조달청에 매립공종 입찰공고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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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9 2020-05-25 22:45:45
맨날 반대만 하다가 평생 농사만 짓는다...

아중리 2020-05-25 14:54:20
군산의 소지역주의가 20년전에도 30년전에도 문제였다

ㅋㅋㅋㅋㅋ 2020-05-24 23:09:18
ㅋ 그냥 전북은 새만금도 하지말고, 아무것도 안하면 안될까.. 맨날 머만하면 들고일어나는 시민단체 실체는 민노총 계열에 시민단체 수가 사람 수가 많음 거기에 휘둘리는 자치단체장들 하며 ㅋㅋㅋㅋ 못살아도 싸다. 그냥 이참에 전북이랑 군산은 더 망해도 된다. 더 망할게 남았다는 게 니네들 민도에선 다행인줄 알어라... 일반 시민의견은 없어 그냥 해먹는 놈들이다 해묵어ㅋㅋ 그냥 새만금도 이제까지 매립한거 다 시민단체랑 언론의견대로 뿌쎠 버리고 해수유통인가 해버려 다 망1하게 . 누가 책임은 지려나 모르겠네

glocaler 2020-05-24 21:41:03
전북이 국제화 될 수 있는 기회를 자살골로 망치지 마라. 이번정부가 사실상 새만금 내부개발 앞당길 수 있는 최적의 기회인데 스스로 뒤엎어 중앙정부 예산삭감의 명분을 주지마라. 김제공항 망친걸로 국제공항 다시 시작하는데 20년 걸렸다. 군산은 경거망동하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