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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일제정비, 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돌파구’ 기대
농지원부 일제정비, 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돌파구’ 기대
  • 천경석
  • 승인 2020.05.2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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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농업정책지원사업 투명성 제고 위한 시동 예고
3년간 단계별 소유 및 임대차 관계 위주 정비 추진

전북도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농지원부 일제 정비에 나선다.

농지원부는 직불금의 대상 농지 및 신청인의 자격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 및 농지취득, 영농자금 대출,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등 각종 농업정책지원사업에서 ‘농업인’의 증빙자료로 활용된다.

현재 농지정보는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실제 농지 현황과 토지대장의 불일치, 임대차 관계 불일치 등 현행화에 한계가 있어 자료관리와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먼저 실제 경영체 경작 사항과 농지원부 경작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농지원부에 대해 3개년 간 우선순위를 정해 정비를 실시한다.

일제 정비는 3개년 간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로 소유 및 임대차 관계 위주로 추진한다. 2020년 올해 1단계 중점 정비대상은 농지소재지 연접 시·군 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지소유자(관외 농지소유자)의 농지원부와 관내 농지소유자 중 80세 이상 고령농의 농지원부가 대상이다.

향후 2단계(2021년)로 65~79세 관내 농지 소유자의 농지원부를, 3단계(2022년)로 65세 미만 관내 농지 소유자의 농지원부를 대상으로 중점 실시할 계획이다.

일제정비를 통해 농지원부가 현행화될 경우 실제 경영체 경작사항과 농지원부 경작사항을 일치하도록 해 직불금 부정수령에 대한 악용을 막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민 전북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 소유 및 실제 이용 실태 등 농지원부가 농업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 수 있도록 명확하게 농지원부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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