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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는 되고, 권리는 안 된다?
‘예술인’ 복지는 되고, 권리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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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2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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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칠 다큐멘터리 감독·우석대 교수
박문칠 다큐멘터리 감독·우석대 교수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는 현 20대 국회가 밀려 있던 법안들에 대한 막판 벼락치기를 끝냈다. 지난 5월 20일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언론에서는 이제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축포를 터뜨렸다. 그러나 같은 날, 예술인들의 기본적인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추진해온 ‘예술인권리보장법’은 법사위원들의 반대로 폐기되고 말았다. 야당의 반대가 컸지만, 여당 역시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도 않았다.

현 상황을 요약해보면 예술인들에게 ‘실업급여’는 줄 수 있지만, ‘권리’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불우한 이웃에게 적선은 할 수 있지만, 그 불쌍한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면 불온하게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오랜 편견과 마주하는 것 같아 마음이 못내 불편하다.

혹자는 가난한 예술가들에게 실업급여라도 주는 게 어디냐고 할지도 모르겠다. 예술인들의 불안정한 고용 형태를 감안한다면 물론 환영할 만한 변화이다. 하지만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은 돈만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추진된 것이다. 이 법안은 자유로운 예술 노동을 펼쳐나가기 위해 표현의 자유, 예술노동권 보장, 성평등에 기초한 안전한 창작환경 보장을 담고 있다.

가령 이런 것이다. 필자도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한 전시회에 참여하려다가 검열을 당한 적이 있다. 언론에도 호소해보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에도 호소를 하여 공무원들이 검열과정에 개입했다는 조사보고서도 받았으나, 실제 검열 담당자에 대한 징계나 피해 예술인들에 대한 보상 같은 후속조치는 없었다.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줄 만한 법률이나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김기춘이나 조윤선 같은 블랙리스트 집행자들만 구속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예술 현장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

공기관과 일을 할 때도 이럴진대, 야생의 정글 같은 시장에서는 오죽하겠는가? 일을 의뢰하는 갑의 횡포, 선후배 사이의 부당한 요구, 업계 내 지위와 명망이 있는 비평가나 심사위원들의 횡포 등. 이렇게 힘 있는 쪽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그냥 두고 상식이 지켜지길 바라는 건 순진하다 못해 무책임한 일이다.

이런 현장이 젠더폭력에 취약한 것은 당연하다. 한국 사회의 미투 운동의 불씨를 당기며 ‘OO계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이 시작된 분야가 바로 예술계이다. 도제식 시스템과 업계 내 평판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술계의 속성 때문에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만연해 있음에도 피해자는 적절한 문제제기를 할 수 없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문화예술계 성폭력을 폭로한 여성들은 어떻게 되었나? 적절한 피해구제와 예방을 위한 조치들이 부재한 상태에서 어렵게 폭로에 나섰던 여성 예술인들은 외롭게 법정 투쟁을 감당하거나 예술현장을 조용히 떠날 수밖에 없었다.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하다. 돈도 분명 빼놓을 수 없는 필요조건이다. 하지만 지금 예술가들이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시혜적 복지가 아니다. 이 사회의 당당한 시민이자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에 맞서 싸우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토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이런 절박한 외침에 우리 사회가 답할 차례이다. 특히 곧 출범하는 21대 국회가!

/박문칠 다큐멘터리 감독·우석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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