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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새만금 수변도시 반대 놓고 '논란'
군산시 새만금 수변도시 반대 놓고 '논란'
  • 문정곤
  • 승인 2020.05.26 17:12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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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 없는 뒷북 대응” 지적도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사업에 반대하고 나선 군산시에 대해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과 함께 실익 없는 억지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산시는 수변도시 조성을 반대하기 보다는 새만금 2호방조제 행정구역 결정과 관련해 법적인 문제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군산시가 수변도시 조성 반대 이유로 내세운 핵심 논리는 시민과 지자체 의견 미수렴, 새만금호 수질개선, 기존 도시 공동화 현상, 새만금 2호방조제 관할권 소송에 따른 지역분쟁이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군산시의 주장은 대외적으로는 억지 주장으로 비춰질 소지가 다분하다.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사업은 2017년 국정과제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후 3년이라는 시간동안 예타 통과 등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으며, 현재 일부 공종은 조달청에 입찰공고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자체와 시민들의 의견수렴 및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애초부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대안을 제시했어야 한다는 것.

수질개선을 위한 해수유통 여론 수용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현재 새만금 내측에서는 각종 건설공사가 진행 중으로 준설 등으로 인한 수질 오염은 지속해서 발생할 것이며, 근본적으로 새만금 상류(만경강,동진강)에서 내려오는 수질개선 대책 없이는 단 기간에 수질개선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군산시가 우려하는 인구 유출에 따른 도심 공동화에 대한 반론도 나온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계획도시로 조성되는 수변도시에는 기업들이 입주하고 이에 맞춰 타 지역에서 인구가 유입될 예정이다.

이들의 생활권은 인근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도심이 발달한 군산지역이 될 것이며, 가장 큰 수혜자는 군산시라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마저 수변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지속 추진 의견을 보이고 있어 군산시의 입장이 2호방조제 관할권 조정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개발청과 개발공사 등 관련부처와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전북도 차원에서 수변도시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한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시민 박 모씨는 “수변도시 조성은 행정구역 조정과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사업이 발표된 3년 전부터 이의를 제기하고 대응했어야 한다”며 “군산시가 정부부처와 이견을 보여 정부의 새만금사업 구상에 차질이 우려되고 오히려 행정구역 조정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산국가산단 내 기업체 대표 오 모 씨는 “전북은 개발만 하려면 반대하는 세력들로 인해 오히려 낙후되고 소외되고 있다"면서 "먹거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모인다. 전북 패싱, 군산 패싱만 외치지 말고 개발을 통해 인구를 끌어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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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사랑 2020-05-28 17:13:58
교통이 확장되면 기업 유치의 좋은 조건이되지요. 인구도 유입됩니다. 그럼 아이도 늘고요, 학교와 학원가가 형성됩니다. 주거지는 직장과 가까운 곳에 얻고싶어하겠죠. 군산요,,, 글쎄요,, 수변도시가 아니어도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도시잖아요? 비전 없는 도시를 만든 것이 가장 큰 문제겠죠. 수변도시가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남 탓 하실건가요. 수변도시 들어오면 안되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교통인프라와, 기업, 사회 간접시설, 문화시설을 동시에 유치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하지 않겠습니까? 충청이북이 왜 발달하는지 잘 보세요.. 반대하지 마시고 뭐든지 적극적으로 유치하세요. 그게 여러분들 자식들이 앞으로도 살고싶어하는 도시를 만들겁니다.

세종시 빨대효과 2020-05-27 00:26:13
대전에 구도심에 공공기관이 이전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세종시 빨대효과 때문에 대전의 구도심이 소외되고 낙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현상이 저상장기에는 나타납니다. 인구가 줄고 고령화 되고 파이가 줄기 때문입니다. 대전시도 이정도인데 또 확장적 도시개발하면 인근 군산, 부안, 김제 지역은 빨대효과와 도심공동화로 인해 구도심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의 자산가치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감소하게 되고 의료비 증가로 인해 노후 자살률이 상승하고 인근 지역은 더욱 슬럼화 될 수 있습니다. 매립으로 인한 확장적 택지개발을 멈추고 대전 구도심처럼 공공기관을 구도심에 유치해 압축적 도시를 재생시켜야 합니다. 현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구도심 이전 2020-05-27 00:11:04
25000명 이상이 살 수 있도록 새만금 수변도시에 과잉공급된 아파트를 또 조성한다고... 공사나 건설업자 외지투기꾼들이 이익을 볼 것이다. 현 정부를 지지한 구도심(나운동, 중앙동, 영동, 오룡동, 소룡동 등)에 거주하는 가난한 노인, 코로나로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은 분노한다. 구도심에 멀쩡이 활용가능한 월명초, 군산초, 동산중, 서해대학교까지 폐교인 것을 모르는가? 그리고 또 새만금 수변도시에 아파트를 짓고 학교(학교 하나 짓는데 300억)를 새로 짓고 구도심에 공동화를 막으로고 세금을 이중으로 쓰면 더 힘들어 질 것이다. 군산 중앙로나 영동 가보면 상가가 마치 유령도시처럼 공실로 잔뜩하고 그 상가 안에는 고지서들만 잔뜩 쌓여있다.

도시공동화 폐해 2020-05-26 23:56:17
매립으로 미래 형성될 용지에 아파트 건설보다는 필요최소한도로 좋은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새만금에 이미 노출된 부지나 인프라를 활용해서 정부에서 소프트웨어적이거나 하드웨어적인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만금에는 Green and Digital New Deal처럼 유치한 기업이 좋은 기업이 성장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사가 상생하도록 그래서 기업들이 성장해서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고 군산의 상가 공실률도 낮아지면 미래에 상황을 봐가며 유연하게 결정해도 늦지 않을 일 입니다.

압축도시전략 2020-05-26 23:53:22
확장적 토목공사로 매립해 수변도시가 들어서 먼저 아파트가 들어와야 외부 인구유입으로 인구가 늘어난다고 주장하시면 근거가 무엇인기 궁금합니다. 현재 저상장에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초고령화에다 30년 후 인구구조도 통계청에서 확인해 보세요. 과거 고성장기 피라미드에서 역피라미드형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아파트를 대규모로 지으면 외부 인구가 유입된다는 논리가 현재 가능한 이야기 입니까? 외지 건설업자가 수익을 타지로 유출시키는 신규로 건설된 고분양가로 책정된 아파트는 외지 투기꾼의 먹잇감이고 전북에 거주하고 싶은 젊은 미래세대에게 부채를 가져다 주고 도시를 공동화 시켜 도시를 슬럼화하고 노후 빈곤을 일으키는 악순환을 일으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