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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장협, 전동킥보드 등 이동수단 제도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
전국시도의장협, 전동킥보드 등 이동수단 제도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
  • 이강모
  • 승인 2020.05.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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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충남 부여군 규암면에 위치한 롯데리조트부여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 제3차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6일 충남 부여군 규암면에 위치한 롯데리조트부여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 제3차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26일 충남 부여군 규암면에 위치한 롯데리조트부여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 제3차 임시회’를 열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제도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을 발의한 송 의장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은 이용이 편리하고 경제적이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기준을 적용받아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일반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규정이 현실과 거리가 있다”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 보호해줄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의장단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법적 지위 확보와 주행방법·안전기준·보험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관련 제도와 소관부처 지정 등 종합적인 관리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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