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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인상’ 불씨 지핀 송하진 도지사…발언 배경은
‘지방교부세 인상’ 불씨 지핀 송하진 도지사…발언 배경은
  • 김윤정
  • 승인 2020.05.26 2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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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열린 21대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서
마무리 발언 90% 이상 지방교부세 이야기로
강력한 재정분권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등 촉구
송하진 전북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송하진 도지사가 26일 열린 21대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지방교부세 인상’공론화를 강조했다.

이날 송 도지사는 작심한 듯 마무리 발언의 90%이상을 지방교부세 이야기로 채워나갔다.

송 지사의 이날 발언은 국가예산 확보 과정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음에도 지방정부 자체예산 비율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중앙부처 간 이기주의로 인한 오락가락 예산배정에 문제의식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행정자치부(현 행안부)교부세 과장 등을 지낸 송 지사는 지방재정과 국가예산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강조하며,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지방교부세인상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송 지사는 정부의 2단계 재정 분권 방안에 지방교부세율을 2%p 인상(19.24→21.24%)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또 1단계 재정 분권에서 누락된 지방교부세, 지방소득세 인상 등 누락된 재정 분권 과제를 관철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재정분권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8 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 대 3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6 대 4 수준까지 개선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는 지방 세입이 확충됐음에도 지방세 비율은 2018년 22.5%에서 지난해 21.7%로 오히려 내려갔다. 정부는 제2단계 재정분권TF를 구성해 대안마련에 들어갔지만 구체적 방안은 도출되지 않고 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이 국회의원들의 입법 역할이라는 게 송 지사의 판단으로 보인다.

우선 송 지사가 제시한 방안은 12조원 상당의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해 ‘6대4’ 비율까지 조정하는 것이다.

송 지사는 “곧 2단계 재정분권 작업이 시작되는데 각 부처별로 생각이 판이하게 다르다” 며 “재정균형이 위한 가장 쉽고 실리적인 방안인 지방교부세 인상이다” 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균형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세 수입 중 일정한 비율을 지방 자치단체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책정된다. 우리나라가 지방교부세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일부를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에 할애해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서비스 수준을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유지시키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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