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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성폭력 이대로 안 돼"...성폭행 의대생 엄벌 촉구
"의료인 성폭력 이대로 안 돼"...성폭행 의대생 엄벌 촉구
  • 강인
  • 승인 2020.05.27 2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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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27일 전주지법에서 기자회견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논란이 된 성폭행 의대생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성폭력근절전북지역대책위원회는 27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생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과 의료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대책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해결 대책위는 27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사건 항소심 엄중 판결 촉구 및 의료인 성범죄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엄중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해결 대책위는 27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사건 항소심 엄중 판결 촉구 및 의료인 성범죄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엄중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이들은 “성범죄 엄중 판결로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성폭력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법원이 지나치게 관대한 감경 기준을 적용하면서 성폭력에 둔감해지는 사회가 조장되고 묵인되는 결과를 불러오고 있다. 이로 인해 사법정의가 성범죄 사건에서 실현되지 않으며 결국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인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마주하는 직업이다. 의사의 전문적 지식과 능력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권위는 실제 환자와의 관계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라며 “다른 직업군과 달리 이 같은 특수상황에서 결여된 의사의 성 인식은 곧바로 환자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폭력 예방과 환자 인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전국 시민사회·여성·인권단체들과 연대해 사회적 논의와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가 의료인 성폭력 근절 대책이 마련되도록 촉구하는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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