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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주고, 공공요금으로 도로 걷나”
“재난지원금 주고, 공공요금으로 도로 걷나”
  • 송승욱
  • 승인 2020.05.27 2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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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상수도요금 등 전년 동기 대비 최대 15.62% 올라
서민 생계 위한 코로나19 지원과 엇박자
지원금 재원 부담 서민들에게 전가 지적

코로나19 시국에도 택시비나 상수도요금, 쓰레기봉투료 등 도내 서비스 요금 및 공공요금 대부분이 전년보다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지원금 재원 확보가 결국 서민 가계 부담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올해 4월 전북지역 택시비(중형) 기본요금은 평균 3700원이다. 전년 동기 3200원 대비 15.62%가 올랐다. 공공요금인 상수도요금(가정용) 평균은 1만4405원에서 1만4907원으로 3.48%, 쓰레기봉투료(20L) 평균은 379원에서 399원으로 5.27% 올랐다. 도시가스요금(가정용) 평균도 8516원에서 8564원으로 0.56% 인상됐다.

경기회복, 생계부담 완화 등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줘 놓고 인상된 공공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엇박자 행정이자 지원금 재원 확보 부담을 서민들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을 낳는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결정된 요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택시비나 도시가스요금의 경우 각 시·군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전북도 물가대책실무위원회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이 결정되고 상수도요금이나 쓰레기봉투료는 각 시·군에서 자체 결정하는데, 전년 대비 인상된 올해 4월 평균요금의 경우 지난해 10월께 이미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을 감안해 ‘한시적 인하’ 또는 ‘전년 수준 복귀’ 등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전 결정사항이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서민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원 A씨(42·남)는 “가뜩이나 경기가 위축돼 돈이 돌지 않는 게 피부에 와 닿을 정도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공요금이 올라가니 생활에 부담이 더 크게 온다”고 하소연했다.

가정주부 B씨(42·여)는 “손님이 없어 힘든 택시기사님들의 입장을 고려해 올린 택시비는 차치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는 버스요금이나 행정이 담당하는 상수도요금은 한시적으로라도 감면이나 무상 이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종량제봉투의 경우 국가지원으로 통장이나 동대표가 세대별로 몇 장씩 나눠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확대 등 코로나 대응을 위해 각 시·군이 다양한 형태의 지원책을 내놓고 있고, 전북도 역시 관련 업계 상황을 고려하되 도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동결 내지 최소 인상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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