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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변도시 반대"…소지역주의·지역갈등 파장 일파만파
"새만금 수변도시 반대"…소지역주의·지역갈등 파장 일파만파
  • 천경석
  • 승인 2020.05.27 20:42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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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산시의회·시민단체, 조성사업 재검토 촉구
새만금 2호 방조제를 둘러싼 관할권 문제가 핵심
매립공사 올해 착공 예정, 개발 3년차 맞은 뒤늦은 지적 제기 논란
새만금 수변도시 조감도.
새만금 수변도시 조감도.

속보= 최근 군산 시민사회단체와 군산시의회가 새만금 수변도시 건립을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변도시 건립을 반대하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반응에 더해, 지역 갈등을 재점화하고, 자칫 소지역주의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군산시의회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군산상공회의소 등 군산지역 14개 시민사회단체가 새만금 수변도시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조치다.

이들은 현재 관할권을 놓고 김제시와 소송이 진행 중인 새만금 2호 방조제 바로 앞에 수변도시를 추진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과 분쟁만 일으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산에서 수변도시 추진을 반대하는 것은 새만금 일대 도시 공동화 초래와 새만금 수질 악화 등 여러 이유를 들었지만, 새만금 2호 방조제를 둘러싼 관할권 문제가 핵심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 같은 관할권 문제는 최근 일이 아니다. 군산시와 김제시는 방조제 관할권을 두고 초기부터 첨예하게 대립했다.

문제가 된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은 지난 2015년 10월 (당시)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는 김제시, 3·4호는 군산시가 갖는다는 결정을 내리며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군산시가 이에 불복해 2015년 11월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1월에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군산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의 수변도시 반대 움직임이 가시화 하면서 자칫 이번 사태로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제시는 “이 같은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정부 정책에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사업 주체인 새만금개발청은 “지역과 함께 발맞춰 가야 하는 입장에서 군산시가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들어볼 예정”이라며 “현재로서는 소통창구를 열어놓고 지속적으로 대화할 수밖에 없다”고 고민의 일단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일련의 사태에 대해 “군산시가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반대에 대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를 앞세우고 있는게 아니냐”고 해석한다.

실제 군산시는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과 관련해 엿새째 공식 입장 발표 없이 침묵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지자체가 정면으로 반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 등을 앞세운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군산시 관계자는 “현재 수변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 시의회, 시민사회단체와 결을 같이하는 것은 맞지만 군산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며 “다음 주 정도에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 2호 방조제 앞 국제협력용지 내 6.6㎢ 면적에 거주인구 2만5000명 규모의 친환경 복합도시를 만드는 사업으로 오는 11월에 매립공사가 시작돼 2024년까지 용지매립 및 조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국정과제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타 통과 등 새만금 사업 가운데 원활히 추진된 사업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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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도시전략 2020-05-28 19:21:24
인구유입을 위해 주거환경, 문화 복지, 교육환경 등을 고려한다면 새만금에 주거용(아파트 및 상업용)땅을 새로 매립하는 것 보단 군산, 부안, 김제 구도심을 재생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압축적 재생을 통해 하는 것이 나을 것을 생각됩니다. 군산에는 이미 도시가 공동화 되서 사용가능한 폐교가 많이 있습니다. 동산중, 군산초, 월명초, 서해대 이렇게 많은 폐교가 있고 공동화된 도시가 있으니 이것을을 재생해 미래 유입할 인구와 현재 고통당하고 있는 시민 및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데 힘을 모아 주셨음면 좋겠습니다. 현재 지자체와 국토교통부도 과거 확장적 개발에서 도시의 압축적 재생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traw effect 부작용 2020-05-28 19:20:28
현재 군산시 상가 공실률이 전국 최고 20~25%입니다. 상가 임대인 및 임차인이 지금 모두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새만금에 1조원 이상 이라는 공기업 부채(국민 세금을)를 만들어 아파트 및 상업용 부동산을 신규로 조성하는 신도시가 들어 선다면 현재 많이 힘든 부안, 군산, 김제 옛도심은 빨대효과 [Straw Effect]로 대부분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은 소퇴되고 공동화된 슬럼화된 장소에서 누후빈곤에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신규아파트 고분양가 분양으로 젊은 세대는 부채에 빈곤에 시달리겠지요.

도시공동화ㅠㅠ 2020-05-28 19:16:53
아파트 및 상가가 과잉공급되는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을 늦춰주시고, 새만금산업단지 개발을 촉진해 주세요.

새만금 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를 많이 하려고 노력해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초고령화(저출산 고령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추종하고 있음), 저성장(코로나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 신냉전의 불확실성이라는 환경속에 있습니다. 미래 공급과잉 아파트 수변도시가 들어서면 기존 도시는 빨대효과 때문에 도시의 공동화와 슬럼화가 가속화 됩니다.

수변도시 찬성 2020-05-28 13:13:51
찬성한다. 똥이든 된장이든 해보자

전북족쇄 2020-05-28 13:08:14
새만금은 전북족쇄다.

한 푼 안들인 바다나 갯벌보다
30년 걸려 아직 농사를 못짓는 농지 중 어디가 더 소득이 높은가

그간 개발 중인 농지나 수변도시는 비교적 높은 갯벌이나 바다였다.
나머지는 갈수록 깊어진다.

변산반도 기존 펜션도 은행이자가 안 나올 정도다.
관광레져단지가 생기면 누가 들어올까

새만금 관련기관 정규 비정규 직원숫자와 연봉수준이나 알아보세요
사무관서기관 등 고위직급이 다른 기관에 비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도 알아보시길

새만금은 전북도민 밥그릇 중 최고 밥그릇을 앗아간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