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1-04-19 09:57 (월)
"새만금 수변도시 개발, 중단 없다"
"새만금 수변도시 개발, 중단 없다"
  • 천경석
  • 승인 2020.05.28 20:08
  • 댓글 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만금개발청, 군산서 불거진 재검토 주장에 일축
"빠른 속도로 개발 계속 해야, 협의로 풀 것" 밝혀
"2024년 부지 조성 후 2029년께 인구 유입 예상"
28일 전북도청에서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사업 중단 요청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8일 전북도청에서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사업 중단 요청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속보=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사업 중단 요청과 관련해 새만금개발청은 “중단은 없다”고 일축했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28일 전북도청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새만금 개발 사업이 속도를 붙여나가는 상황에서 (중단이라는)별도의 시간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중단을 요구하는 측이 제기한 문제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군산지역에서 불거진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사업 재검토 주장과 관련해 새만금개발청 차원에서는

“전혀 고려할 의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앞서 군산 시민사회단체와 군산시의회는 새만금 관할권 문제와 새만금 일대 도시 공동화 초래, 새만금 수질 악화 등의 이유를 들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가운데 새만금 2호 방조제를 둘러싼 군산시와 김제시 사이의 관할권 문제가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군산시와 김제시는 수년전부터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펼쳐 왔다. 지난 2015년 (당시)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호 방조제의 경우 부안군, 2호 김제시, 3·4호 군산시 관할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군산시가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 등을 제기했고, 법적 분쟁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다.

논란이 계속되자 새만금개발청 차원에서 명확한 입장 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새만금개발청은 수변도시 조성사업 중단 요구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진행 중인 대부분의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만금 수변도시 조감도.
새만금 수변도시 조감도.

김현숙 청장은 “새만금개발 사업이 수변도시 조성 하나뿐이라면 고려대상이 되겠지만, 새만금에서 진행하는 많은 사업과 연관돼 있다”며 “어느 하나의 사업이 막히면 모든 사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측의 인구 유출 우려에 대해서도 “수변도시에 실질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시기는 2029년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지 조성 이전에도 공사가 진행될수록 새만금을 둘러싼 관할권 문제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관할권 문제를 큰 주제로 설정해 논의하자고 화두를 던지기도 했다.

김 청장은 “새만금 개발이 진행될수록 크고 작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도 사실이다. 논란이 된 수변도시 조성사업 중단 요구 또한 관할권 문제 등 같은 맥락으로 본다”며 “사업이 진행될수록 행정구역을 확정해야 하는 단계가 올텐데,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 향후 추진할 새만금 관리계획에 반영하자”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새만금 사업은 전북 도민 전체가 염원하는 사업이고, 해당 지자체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라 본다”면서 “새만금개발청이 협력해야 할 지자체와 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발 사업 속도가 덜어지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협의할 부분은 내부적으로 협의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개발청과 군산시의 만남도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6급수수질문제_고령화와도시공동화 2020-06-01 17:41:26
6급 수질문제_인구초고령화로 인한 기존 김제, 부안, 군산 도심 공동화 가속화문제_아파트 과잉공급으로 인한 기존 도시 슬럼화 문제_고분양가 책정된 신규아파트 건설로 인한 젊은 세대 부채가중으로 인한 저출산 가속화_1조원 들여 미래 노출된 부지 말고 현재 이미 노출된부지 활용 및 기존 노후 도시재생 및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스마트 미래도시 건설가능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계분쟁이아닌 인근도시공동화가 문제 2020-05-31 15:43:18
군산 중앙로 1가 영동 등 상가 공실률 70%이상인데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1조원을 들여 2만5천명이상 들어가는 이미 새만금에 노출된 토지도 많은데 활용을 하지 않고 새만금 수변도시에 추가적으로 과잉공급된 아파트와 상가를 건설하는 정책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산업단지 일자리가 늘어나 외부 인구유입이 있다면 이들의 정주여건 조성은 기존에 김제, 부안, 군산의 압축적 도시재생 전략과 함께가야 합니다. 초고령화 저상장 시대에 압축도시재생전략을 통해 사회적안정망을 강화한 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와 다른 문재인 정부의 공약

저성장기에 힘든 시민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피눈물을 보고 새만금 수변도시건설보다 새만금산업단지 건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리한도시팽창 일본잃어버린20년 야기 2020-05-31 15:42:41
일본이 무리한 도시 팽창정책을 써서 잃어버린 20년을 맞이 했듯이,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를 삼아야 합니다. 새만금 6급수 해변에 토지매립해서 아파트와 상가 원름을 과잉공급하면 수도권에서 인구가 유입된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10년 후에 인구구조는 지금보다 더 고령화되고 해서 의료 복지 등 사회적안전망이 필요하지 이들에게 아파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과잉공급된 아파트는 외지투기꾼들이나 외지건설업자에게 이익이 대부분 돌아갑니다. 세종시에서 봐왔듯이 빨대효과로 대전 구도심이 낙후되는 현상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도 대전 구도시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 및 도시재생을 통해 도심공동화를 극복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과거도시확장에서 미래도시압축계획으로 2020-05-31 15:41:03
인구는 고령화되면 감소하고 기업유치기 없다면 아파트 공급위주의 획장적 도시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 예로 한쪽에서는 도심공동화로 폐교당할 정도로 도시가 쇠퇴하고 이 낙후된 도심에서 사는 노인분 및 사회취약계층의 삶의 질은 악화되고 이 쇠퇴를 감소시키기 위해 세금이 1차로 투입되고 한 쪽에서는 신도시를 개발해야 하니 학교를 신규로 신설해야 하는데 예산이 2차로 이중으로 들 것이고 이 악순환은 계속 반복된다.ㅜㅜ 이건 뭔가 궤도를 전환해야할 때이다. 현 정부도 인구감소 소멸도시에 압축도시 전략을 쓰고 있다.

모악산 2020-05-30 22:52:52
전북이 오늘날 이 신세가 된 것은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 간 끌어 온 새만금사업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새만금 국제공항과 더불어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기부터 잡아 놓고 밥그릇 싸움도 해야된다'는 밑에 글 쓰신 분 말씀에 백 번 공감합니다. 청장님,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