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0-07-11 16:57 (토)
옛 대한방직 부지 공론화 “논의 과정 모두 공개”
옛 대한방직 부지 공론화 “논의 과정 모두 공개”
  • 김보현
  • 승인 2020.05.31 19:27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공론화위, 지난 29일 기자회견 열고 운영방식 발표
모든 과정 공개, 격주 회의 후 홈페이지 게재·언론 공개
브리핑서 “사유지 개발 제안, 강제성 있나” 질의 쟁점화
당초 결론 시기 10월 넘어갈 가능성…위원회 방향 강조
대한방직 부지. 전북일보 자료사진
대한방직 부지.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의 개발 방식을 시민·전문가 관점에서 제안하는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가 모든 공론화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시민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회의 과정과 쟁점,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홈페이지에 별도의 공론화 관련 코너를 만들어 내용을 게재하고, 회의 후 언론 브리핑을 대면 또는 서면 방식으로 한다. 공론화 회의는 격주로 열 계획이다. 지난 28일 첫 회의를 열었고 다음 예정일은 6월 12일이다.

위원회가 다룰 주요 쟁점은 ▲용도변경 가능 여부 및 타 용도변경 가능성 ▲용도유지 또는 변경시 개발 방향 ▲기반시설의 용량 검토 및 수용 가능성 ▲개발이익 환수 방안 및 적정 비율 ▲지역 상권에 대한 영향 등이다.

각 쟁점에 대해 시나리오워크숍(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장단점을 토론해 최종 대안을 결론 내는 것) 방식으로 제안 계획을 도출한다.

이날 위원회가 운영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위원회의 최종 개발방식 권고안이 언제쯤 마무리되는지, 행정과 토지소유지에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가 쟁점화 됐다.

옛 대한방직 부지가 민간기업인 ㈜자광이 소유한 사유지여서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전주시에 제출하면 시가 법적 검토 등을 통해 수용 가능성을 살펴야 하고, 또 그 이후 토지 소유주인 자광과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게 전주시 김문기 시민의의숲1963추진단장의 설명이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토지 소유주의 사업계획성이나 행정·제도적 실현가능성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을 경우 옛 대한방직터 개발 방향은 다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 옛 대한방직 부지가 전주의 노른자땅인 만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20여 년만에 부지 활용 방식을 논의한 것인데, 다시 방치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날 수용권한을 갖는 전주시나 전라북도, ㈜자광도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는지, 입장이나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가 있는지 등 언론 질의가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시민 의견으로 모인 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행정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면서도 “전주시는 회의 때 참고해야 할 자료가 있다면 정리해 주기로 했다. 토지 소유주인 자광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 제출 시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당초 10월 결과가 날 것으로 예측됐으나, 위원회 측은 논의가 지연될 수 있다고 봤다.

이양재 시민공론화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논의를 위해 길어질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올해 안으로 권고안을 내고자 한다”며 “시민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고, 전주시에 이익이 되는 최적의 시나리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답답 2020-06-02 05:54:35
참 답답한 전주시장이다. 민선에 의해 선출되어 누구보다 법을 지키고 지역의 이익을 대변해야할 사람이 매번 이눈치 저눈치만 보고 있다. 도대체 무슨권리로 공론화위원회까지 만들어 사유재산에 월권을 행사하나?
더욱 답답한것은 저런사람을 시장으로 계속 뽑아대는 전주시민이다.
인근의 광주나 대전이 전주보다 인구100만이 넘어서 훨씬 발전되어 오래전 광역시지위를 노리고 있는데 요즘 전주는 인구50만이상의 도청소재지에 특례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발전된 타지역은 부러워 하면서 우리지역은 낙후를 방치하고도 모자라 오히려 각종 기회를 거부하고 있다. 아주 오래전 철도길을 막은 우를 범하지 말라. 졸속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를 가장먼저 조례로 만든곳. 그래서 전통시장이 살아났냐?

시민 2020-06-01 23:12:37
제발 젊은 사람들이 전주를 떠나지 않도록 합니다. 언제까지 천년고도 ,소상인 보호만 외치면서 미개발로 인해 젊은 사람들을 타지로 보낼것입니까? 구도심은 구도심답게  신도심은 신도심답게 제발 개발합시다.

glocaler 2020-06-01 22:21:52
지금은 시대와 지역의 분위기상 대충 이번 공론화위원회를 묵인하고 넘어가는 듯하나. 분명히 알아야한다. 이번건은 사유재산에 대해 지방정부가 정당한 권한을 넘어 사유재산을 침해한 분명한 월권행위라는것을. 이번 공론화 위원회를 추진한 현정치인과 공론화 위원회 구성에 참여한 인사들 모두 그 과정과 결과가 기록에 남을것이고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 치명적인 오류라는것을. 법에 맞으면 허가 하고 아니면 불허하면될 것을. 이후로 전주에는 이천억이 넘는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어떤기업의 투자라도 공론화위원회를 거쳐야 정당할것이다.사업지연에 대한 피해는 시민 몫이다. 만에 하나 공론화없이 허가한다면 특혜로 고발각이다. 현정치인이 도지사가 되어도 마찬가지다. 전북에 이천억넘는 빠른 투자는 물건너 간거다.

이용기 2020-06-01 13:13:55
전주시는 대한방직터 관련 일을 진정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어느 대도시를 가봐도 시내 중심지에,
그것도 도청 바로 옆이 대단위 공장인 곳은 한 곳도 없을 것입니다
하루 속히 중심지의 공장터가 이전되어서
시민들이 활기찬 도시, 일자리가 창출되는 발전되는 터전으로
변경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센터의 대방같은 고층 건물이 들어서란 법 없습니다
신시가지 중심지에도 전주시 친화적인,
주변 건물과 녹지와 어울리는 고층 건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 전주시의 랜드마크 건물이 되고
수백인의 지역민들에게 고용 창출될 수 있도록
부디 전주시청 공무원님들,
조속히 일좀 추진 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