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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행보 본격화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행보 본격화
  • 엄철호
  • 승인 2020.06.01 2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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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
주민공청회·전북도 협의 등 절차 거쳐 2022년 설립 목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행보가 시작됐다.

시는 1일 시 위탁 및 직영 공공시설물을 통합으로 관리하는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수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단 설립을 위한 법적 요건인 경상수지 50%이상 되는 사업장을 먼저 선정해 전북도와 1차 협의를 이미 마쳤고, 올해 말 용역 결과 발표 계획으로 행정안전부 지정 타당성 전문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해 지난주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타당성 검토에서는 대행 사업에 대한 경제성분석, 공단운영에 따른 장·단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장기 발전 전략제시 등 공단 설립에 대한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이후 주민공청회, 전북도 2차 협의, 조례 제정, 정관 등 제규정, 설립 등기 행정절차 등을 밟으며 오는 2022년 설립을 목표로 적극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도시관리공단 설립 추진 배경과 관련해 시 공공시설물이 최근 10년간 30여개 넘게 증가했고, 앞으로도 서부권 다목적체육관, 장애인(반다비)체육관, 공공승마장, 마동테니스장 등 많은 공공시설물이 들어설 경우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및 체계 구축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종합적인 시설 관리를 위한 공단 설립 추진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시관리공단은 전문성과 기술성을 살려 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공업무 대행기관으로 자치단체를 통해 대행 사업비를 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사업이 비수익적이기는 하나 경영상 문제가 발생 할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또한, 매년 행안부의 경영평가를 통해 공단 운영 및 이사장에 대한 업무성과 평가를 받기 때문에 부실 경영에 대한 위험이 희박하고, 공단 운영은 지방공기업법과 조례에 의해 시 의회의 감사권과 시의 감독 하에 운영되며, 나아가 직원 채용시에도 전문기관 대행을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수 있다고 부연했다.

시 관계자는 “안정된 조직 경영 형태에서의 현재 국내 지방공기업은 405개이고, 공공시설물 관리 지방공기업은 243개 자치단체 중 105개 자치단체가 운영 중에 있다”면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저하 등 문제점 발생에 대비해 원주시, 영천시를 비롯하여 10여개 자치단체가 현재 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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