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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끝나니 되살아난 ‘수도권 규제완화’ 망령
선거 끝나니 되살아난 ‘수도권 규제완화’ 망령
  • 김윤정
  • 승인 2020.06.01 2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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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주당, 선거 전 ‘국가균형발전’ 약속
선거 후 ‘수도권 규제완화’ 카드 만지작
전북 외 지방서도 반발 거세, 정치권 눈치 보기 급급

국가균형발전을 약속했던 정부·여당이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자마자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 추가이전 등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약속했지만, 정작 선거 직후부터 수도권 규제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실제 정부는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사실상 수도권 규제 완화에 착수했다.

정부는 1일 리쇼어링 대책을 빌미로 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유턴 기업)에 수도권 부지를 우선 배정해주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수도권에 입지하고 싶은 기업들의 각종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주기로 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올 기준 연면적 500㎡ 이상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된 면적은 500㎡로, 50% 정도가 입주한 상황이다.

비수도권지역은 사실상 방치한 채 수도권 여유 부지를 이용해 각종 우대정책을 통해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히는 민주당 이낙연 의원 역시 1호 법안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관련 법안 발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끌고있다.

이 의원의 1호 법안은 수도권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담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지만,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정책기조가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특히 수도권 비중은 갈수록 커지는 반면, 호남의 경우 인구유출이 심화하면서 민주당 텃밭인 이곳에서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 것도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이를 두고 지역정가에서는 민주당이 전북을 비롯한 호남지역을 ‘다 잡은 고기’로 인식하는 반면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눈치 보기에 들어갔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민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국가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추가지방이전, 민간기업의 지방 유치지원 등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수도권 규제완화 행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정가에서는 “여당 수뇌부가 전북을 비롯한 지방 방문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수차례 약속했음에도 최근들어 수도권 규제완화에 긍정적인 쪽으로 선회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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