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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도시간 분쟁 소지 높아"
"특례시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도시간 분쟁 소지 높아"
  • 이강모
  • 승인 2020.06.01 20:2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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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0만 이상 도시 장관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현재 50만 이상 도시 전국 15곳, 정치권·지자체 분쟁 불 보듯 훤해
김윤덕 1호 법안으로 광역시 없는 도 단위 50만 지자체 특례시 지정 발의 검토
광역시 없는 도 단위 50만 이상 도시는 전주, 청주, 원주 등 3곳
김윤덕 의원
김윤덕 의원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개정법안이 입법예고됐지만 오히려 이 법이 각 시도에 산재한 도시들간에 과당경쟁을 불러 국가 분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9일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의 특례시 지정이 가능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법률안은 기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 100만 이상 대도시와 50만 이상 도시로서 행정수요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행안부가 원하는 도시를 특례시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것으로, 이에 따른 지역 정치권 및 자치단체의 특례시 지정을 위한 과당 경쟁이 우려된다.

현재 우리나라 도시 가운데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전주시를 포함해 용인, 안양, 수원, 고양, 성남, 부천, 안산, 남양주, 화성, 청주, 천안, 포항, 창원, 김해 등 15개 자치단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재원이 많은 수도권 도시인 용인, 안양, 수원, 고양, 성남, 부천, 안산, 남양주, 화성 등을 제외하면 전주, 청주, 천안, 포항, 창원, 김해 등의 도시가 경쟁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행안부가 이 도시들 가운데 2~3곳의 상황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할 경우 타시도 반발은 물론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높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입법예고로 인해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졌지만 논란의 소지가 높아져 정치권의 세력 대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은 1일 전북도의회를 찾아 “논란의 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보완을 위해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인 도시로 광역시가 없는 도(道) 에 속한 자치단체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1호 법안 발의를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50만 이상 도시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럴 경우 많은 도시들이 특례시 지정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특례시 지정을 추진했고,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는 75만명 이상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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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미 2020-06-02 20:26:31
원주는 30만 좀 넘지 않나요? ...

천성인어2019년복습4 2020-06-02 14:02:14
익산전주김제 통합시키면 100만나온다
분리하면 더 혜택이 많은데 마다할 이유가 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