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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 (상) 실태
사라지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 (상) 실태
  • 엄승현
  • 승인 2020.06.02 2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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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최근 3년간 185건, 한 해 평균 61건 발생
특히 가해자 중 10대도 있어 관련 예방책 필요
경찰 “디지털 성범죄 제대로 된 인식 교육 등 필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조주빈이 저지른 아동 성착취 영상 제작 외에도 리벤지 포르노 유포, 불법 신체 촬영 유포 등 다양한 범죄를 포함해 심각성을 더한다. 정부는 관련 처벌법을 개정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도내 디지털 성범죄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이미지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건수는 185건. 2017년 34건, 2018년 103건, 2019년 48건으로, 한 해 평균 61건의 디지털 성범죄가 경찰에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일반음란물 유포가 138건, 아동음란물 43건, 불법 촬영물유포 4건 등이다.

관련 도내 디지털 성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55명, 이 중 20대가 75명으로 가장 많고 30대 58명, 40대 48명,10대 14명, 50대 12명, 60대 7명 등의 순이다. 순기타 41명, 으로 집계됐다.

특히 3년 동안 디지털 성범죄로 검거된 10대 피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3명에 불과했던 디지털 성범죄자가 2018년 5명, 2019년 6명으로 늘었다.

이 같은 10대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에도 발생했다.

지난 4월에는 중학교 남학생 2명이 또래 여학생 1명에게 음란 행위를 요구하고 촬영물을 돈을 주고 구매하겠다는 등 유사 N번방 사건이 발생해 도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또 지난 1월 20일께에는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금품을 미끼로 수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 시킨 혐의(아동음란물제작 등)로 20대가 구속되기도 했다.

그 밖에도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하고 현재까지 28명의 디지털 성범죄 사범을 검거했으며 또한 42건을 추가로 수사를 하고 있다.

이처럼 도내에서도 각종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찰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 예방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디지털 성범죄를 차단하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며 “특히 피해자를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해자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학생들에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및 예방책 등에 대해 다양한 방면으로 홍보, 안내,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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