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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슈퍼에서 캔커피 못 사나요?”
“학교 앞 슈퍼에서 캔커피 못 사나요?”
  • 송승욱
  • 승인 2020.06.02 2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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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200m 내 고카페인 음료 판매제한 방침 논란
학교 인근 마트·편의점 “전형적인 탁상행정” 볼멘소리
식약처, 올 8월까지 의견수렴 거쳐 법 개정 추진 예정

정부가 내놓은 학교 주변 200m 이내 고카페인 음료 판매제한 계획에 대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식약처는 18세 미만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커피나 에너지음료 등 고카페인 음료(카페인 150mg/kg 이상) 판매를 제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섭취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판매제한 대상을 기존 학교매점에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 이내) 전체로 확대하는 부분이다. 담배나 주류처럼 연령제한이 아닌 일률적인 거리제한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200m를 벗어난 매장에서의 판매는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아울러 매장별 주 고객층을 고려치 않아 소상공인 매출 피해를 양산할 수 있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아중중학교 앞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A씨(49·남)는 “음료 매출의 30~40%를 차지하는 캔커피 판매를 일률적인 거리로 제한하는 것은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이며 또 다른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캔커피의 경우 학생들보다 성인 구매 비율이 월등해 판매가 제한될 경우 소비자도 불편하고 마트 입장에서도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A씨는 “학생들이 에너지음료를 과다섭취 하는 것은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일률적으로 거리를 재서 팔지 못하게 하면 애먼 성인들이 불편을 겪게 된다”면서 “나이제한을 하면 될 일을 거리제한으로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전주덕진초등학교 앞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B씨(51·여)는 “학생들은 거의 오지 않고 담배나 커피를 사러 오는 손님이 거의 대부분인데, 일률적인 제한 때문에 음료 매출의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커피를 팔지 못하게 되면 타격이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8월까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판매제한 대상과 범위를 확정하고 9월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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