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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초청과 국격
G7 초청과 국격
  • 권순택
  • 승인 2020.06.0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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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논설위원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이 9월 이후 미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한국과 러시아 호주 인도 등 4개국을 초청하면서 국제사회에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초청 대상국 중 가장 먼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고 문 대통령은 “기꺼이 응하겠다”며 수락 의사를 전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내용을 대외적으로 밝히고 긍정적인 발표문을 내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G7 초청을 두고 옵서버로 가는 일시적인 성격이 아니라 G11, G12라는 새로운 국제체제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G11, G12 정식 멤버가 되면 국격 상승과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만약 우리나라가 G11 멤버로서 세계 질서를 이끄는 리더국이 된다면 크게 환영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의중대로 G7을 G11이나 브라질까지 포함한 G12로 확대하기는 그리 쉽지만은 않다. 우선 중국이 “패거리를 구성해 중국에 맞서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가 초청한 호주와 인도는 중국의 해양 진출을 막기 위한 인도양과 태평양의 지정학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무역이나 금융 등 글로벌 경제 주도권 경쟁을 넘어 국제 안보까지 확대되는 등 복잡다단한 형국이다.

무엇보다 G7 회원국의 입장이다. 러시아는 애초 G8 멤버였지만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합병하자 G7 정상들이 러시아를 G8에서 제외해 다시 G7이 됐다. 이 때문에 영국과 캐나다는 크림반도 합병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러시아의 G7 복귀에 부정적이다. 한국의 G7 참여는 일본이 달가워하지 않는다. 일본은 현재대로 G7 체제 유지를 원한다. 독일은 트럼프가 주도하는 G7 자체에 회의감을 갖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독주로 G7이 파행을 겪어왔고 공동성명 채택도 불발됐기 때문이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주 코로나19를 이유로 올해 G7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이번 G7 정상회의 초청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격을 올리는 일이지만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낀 상황임은 분명하다. 우리 경제와 안보,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등에 있어서 정부의 지혜로운 선택이 더욱 요구되는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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