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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도 유턴기업 보조금…전북, 기업유치 ‘적신호’
수도권에도 유턴기업 보조금…전북, 기업유치 ‘적신호’
  • 송승욱
  • 승인 2020.06.04 20: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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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없던 수도권 입지보조금(사업장당 150억원 한도) 신설
주얼리 유턴기업 집적화 위해 패션단지 조성한 익산 타격 우려
전북도·익산시, 관련 법 시행령 개정 전 대응방안 검토 중
익산 김수흥·한병도 국회의원 “균형발전 저해, 문제 짚겠다”

정부가 기존 비수도권 지역에만 지원했던 유턴기업 보조금을 수도권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유턴기업 유치로 경제활력을 모색했던 지역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지난 1일 대통령 주재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국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유턴기업의 입지·시설 투자와 이전비용 등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현행 수도권 외 지역에 한정해 기업당 100억원씩 지원하던 것을, 수도권(첨단산업 한정) 150억원 및 비수도권 200억원으로 확대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에 주얼리 유턴기업 집적화를 통해 보석도시 명성 회복을 꾀하고 있는 익산시를 비롯한 전주와 정읍 등 도내 전역에 비상이 걸렸다.

익산시는 한류패션 명품도시를 꿈꾸며 지난 2012년부터 주얼리 유턴기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였다. 시는 민간유치단을 구성, 민과 관이 번갈아가며 중국을 직접 방문하는 투자유치 활동으로 총 23개 유턴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후 전북도를 중심으로 유턴기업 유치활동이 확대되면서 전주와 정읍 등에도 유턴기업이 둥지를 트는 성과가 이어졌다.

이는 급증하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세수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제조기반을 강화해 수출을 증대함으로써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대형 유턴기업들과 이에 따른 소규모 협력업체들이 동반 복귀하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가 모아졌다.

이후에도 유턴기업 유치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수도권 보조금 신설 방침이 나오면서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도내 시·군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익산시 관계자는 “그간 경험을 발판 삼아 입지보조금 외에 전문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자동화시설 지원 등 효과적인 지원책을 통한 유치 경쟁력 확보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전북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이번 수도권 보조금 신설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수도권 보조금 신설은 시행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동안 계속해서 전북 입장을 정부에 전달해 왔고,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지역균형발전에 저해되는 방침이라며 문제 제기에 나서기로 했다.

익산갑 김수흥 국회의원은 “새로운 처방이 필요한 정부가 다소 성급하게 수도권이라도 풀어야 되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특화산업 육성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을 한병도 국회의원은 “유턴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력을 꾀한다는 취지에는 100% 공감하지만, 균형발전 측면에서 촘촘함이 부족했다고 본다. 낙후지역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 함께 강구됐어야 한다”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분명히 문제를 짚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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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석 2020-06-07 15:15:40
항문의 콩나물까지 빼묵것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