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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질본 연구기관 복지부 이관, 전면 재검토” 지시
문재인 대통령 “질본 연구기관 복지부 이관, 전면 재검토” 지시
  • 김준호
  • 승인 2020.06.05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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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연구소,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남을 듯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신설되는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질병관리본부(질본)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는 사실상 이관 계획을 백지화하라는 것으로,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조직개편 후에도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서 질본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을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하고, 소속을 복지부로 바꾸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는 질본의 연구기능을 복지부에 넘기게 된다는 점에서 ‘무늬만 승격’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질본이 청으로 승격하면 청장은 국장급 6명 등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되며 예산도 독자적으로 편성하게 된다”며 “독립기구 위상 확보와 별도로 연구기관이 복지부로 이관되면 인력과 예산이 감축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도 숙고 끝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로서는 바이러스 연구를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산업과 연계하려면 연구소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 것이지, 질본 조직을 축소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는 질본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라는 취지에 맞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형식적 재검토가 아닌 전면적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점에 주목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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