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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게이트웨이, 토지 등기화로 돌파구 찾을까
새만금 게이트웨이, 토지 등기화로 돌파구 찾을까
  • 천경석
  • 승인 2020.06.16 2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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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임자 못 찾아…핵심은 민간 사업자 모집
전북개발공사, 내년 상반기 토지 등기화 추진
내년 하반기에 민간 사업자 대상 공모 예정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1지구 게이트웨이 조성사업 부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1지구 게이트웨이 조성사업 부지.

 새만금 관광산업을 선도하는 초석과 같은 사업인 새만금 게이트웨이 조성사업이 10여 년 넘게 난항을 겪고 있다. 사업 핵심인 민간 사업자 모집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인데, 사업시행자인 전북개발공사가 해당 부지에 대한 토지를 등기하겠다고 나서면서 그동안 더뎠던 사업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만금 게이트웨이 사업은 말 그대로 새만금의 관문으로서, 새만금 방조제 1호 동측 105만4385㎢ 부지에 관광·레저용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인 전북개발공사는 해당 부지를 매립한 뒤, 민간 투자 등을 받아 2013년까지 1300억 원을 들여 랜드마크와 연수 시설, 상업·숙박시설을 갖출 계획이었다. 이후에는 관광·레저용지로 사업을 확장해 골프장 90홀과 테마파크, 호텔, 콘도 등을 유치, 새만금을 동북아 최고의 관광단지 중 하나로 조성할 구상을 세웠다. 추정 총사업비만 7000억 원이 넘는 대형 사업이다.

그러나 2009년 기공식을 가진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립 이외에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2011년 25만 평에 달하는 부지매립을 마쳤지만, 매립 이후 민간 투자자를 찾지 못하면서 계획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배후 시설이 전혀 없는 부지에 선뜻 투자하겠다고 나서는 민간 투자자(기업)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 이후 수차례에 걸친 개발계획 변경에도 민간투자처를 찾지 못했고, 수백억 원의 부지 매립 비용도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이러한 상황에 전북개발공사가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해당 부지에 대해 토지 등기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서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매립과 부지 조성 이후 토지에 대해 등기를 진행하지만, 게이트웨이 부지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자 앞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한 것이다. 기존에는 부지에 대한 사업 시행권만 주어지던 것에서 구획을 나눠 민간사업자가 재산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별 투자와 담보 대출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만큼 민간 사업자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지부진했던 투자 유치도 진행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민간투자자에게 스마트 수변도시 착공과 새만금 주변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게이트웨이 사업도 함께 맞물려 진행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전북개발공사는 토지 등기화에 이에 앞서 게이트웨이와 방조제 사이 0.17㎢ 추가 매립에 나선다. 올해 9월 착공에 들어간 후 내년 상반기에는 매립을 완공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매립이 모두 완료되고, 토지 등기화가 추진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모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현재 구상 중인 단계지만, 투자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투자 여건을 개선한다는 취지”라며 “기존에 민간사업자에게 매력을 끌지 못했던 게이트웨이 사업이 스마트 수변도시 착공과 주변 개발 등이 진행될수록 관광 목적의 투자 수요도 분명히 생겨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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