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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개편 미룬 한전, 연료비 연동제 도입 '솔솔'
전기요금 개편 미룬 한전, 연료비 연동제 도입 '솔솔'
  • 연합
  • 승인 2020.06.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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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국전력[015760]이 전기요금 개편안을 하반기로 미루면서 좀 더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전은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어 당초 올해 상반기에 추진하려던 전기요금 개편을 하반기로 연기했다.

한전은 그동안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월 최대 4천원을 할인해주는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를 폐지 또는 축소하고, 계절별·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화하는 주택용 계절·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을 추진해왔다.

◇ 연료비 연동제 도입할까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전 이사회가 전날 공시를 통해 "코로나19 확산과 유가 변동성 확대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해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대목에서 이런 의지가 읽힌다는 것이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 생산에 쓰이는 석유 등 연료 가격 변동을 요금에 바로 반영하는 제도다. 가스나 지역난방은 이런 요금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유가가 내려가면 전기료를 덜 내고, 올라가면 많이 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기와 유가 하락기에 도입하면 소비자들은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반대로 나중에 유가가 올라가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한전 입장에선 유가에 따른 실적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다.

전기요금은 사실상 고정돼있는데, 저유가 시기에는 연료비가 감소해 대규모 흑자를 내고, 고유가 시기에는 적자를 내는 일이 반복돼왔다.

실제로 2015~16년 유가가 배럴당 40~50달러였을 떼는 연간 11조~12조원의 흑자를, 유가가 60~70달러대였던 2018∼19년에는 2천억∼1조3천억원의 적자를 냈다.

한전이 전기요금을 올린 것은 2013년 11월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고유가가 지속하자 주택용은 2.7%, 산업용은 6.4%를 올렸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료에 에너지 가격을 바로 반영해 조정하면 몇 년 만에 한꺼번에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지 않아도 돼 가격 변동성도 작아진다"고 말했다.

전기료에 포함돼 나오는 신재생에너지 비용을 전기료와 분리해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미국의 일부 주와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에서도 시행 중이다.

환경 관련 비용을 따로 떼서 부과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전은 "아직 어떤 방향으로 개편할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 저소득층 전기료 부담 추가 완화 방안 '난색'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는 별도로 한전은 최근 정치권에서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요구한 데 대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여름철에 주택용 전기료를 상시로 깎아주고 있는 데다, 다양한 복지할인 제도가 시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올해도 7월1일부터 8월 말까지 주택용 누진제 완화 제도를 시행한다.

누진 1단계 구간은 기존 0∼200kWh에서 0∼300kWh로, 2단계 구간은 기존 201~400kWh에서 301~450kWh로 각각 100kWh, 50kWh씩 단계별 구간이 확대된다.

한전은 이로 인해 약 1천629만 가구가 월평균 1만142원씩 전기요금 부담을 덜 것으로 추산했다.

한전은 2016년 주택용 누진제를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대폭 완화했으나, 2018년 여름 재난 수준의 폭염이 휩쓸면서 누진제 논란이 재점화하자 지난해 여름철 상시 할인제도를 도입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복지 할인제도도 시행 중이다. 3자녀 이상 대가족, 출산 가구는 30%씩(원 1만6천원) 할인해주며 장애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도 할인 혜택을 준다. 작년에 복지할인을 받은 가구는 약 340만가구로, 할인금액은 총 5천700억원이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달 10일 "기록적인 폭염에 대비해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전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이미 다양한 할인제도가 시행 중"이라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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