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0-07-14 08:47 (화)
‘1인 가구’ 시대
‘1인 가구’ 시대
  • 박인환
  • 승인 2020.06.29 2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인환 논설고문

홀로 살아가는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인 가구 수는 603만9000가구로 전체 가구 2011만6000 가구 중 29.9%를 차지하면서, 부부와 자녀로 이뤄진 596만2000가구(29.6%)를 앞질렀다. 1인 가구 수는 1년전 보다 25만1000가구가 늘어난 수치로 이런 진행추세라면 머지 않아 3가구 중 1가구 꼴로 1인 가구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도내 경우 1인 가구는 지난해 23만8000가구로 전체 가구 수 73만4000가구의 32.5%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잖아도 소멸 위기지역에 몰린 도내 일부 시군의 공동체 붕괴를 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1인 가구의 증가 원인은 젊은층의 만혼 및 독신주의 풍조, 사별로 혼자 사는 노령인구 증대가 원인이지만 별거와 이혼도 만만치 않다. 이런 변화는 우리만 겪고 있는 현상은 아니다. 고령인구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인 일본은 지난 2015년 전체 가구중 1인 가구 비율이 34.5%로 우리보다 훨씬 높다.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2010년에 1인가구가 이미 47%와 40%를 차지했다. 통계청은 한국의 1인 가구 비율이 2035년∼2040년 쯤이면 현재의 일본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구 형태의 변화에 따른 사회의 구조적 변화는 필연적이다.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가족제도는 물론 주거, 고용, 문화, 복지,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응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1인 가구의 빈곤과 질병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국내 1인 가구는 소득과 자산 수준이 국민 평균의 36%에 불과한 실정이다.

행정의 수요가 바뀌면 정부 정책이 따라가야 하지만 그동안 괴리감이 있었다. 그동안 정부는 정책과 제도를 산업화 이후 형성됐던 가장 보편화된 가구형태인 4인 가구에 기준해 기본 골격을 유지해 왔다. 1인 가구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일부 지자체에서 1인 가구를 겨냥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단편적이어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가 지난 주 △소득 △주거△안전 △사회적 관계 △소비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대책을 발표한 것은 정책 패러다임을 현실에 맞게 바꾼다는 점에서 평가할 일이다. 청년과 노령층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여성 등 취약 1인 가구에 대한 사고 예방 체제를 강화하며,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등에 대한 대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1인 가구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관련산업을 육성하기로 한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올바른 방향 설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