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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인정에도 불기소의견 송치 '논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인정에도 불기소의견 송치 '논란'
  • 송승욱
  • 승인 2020.07.01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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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익산공장 여성노동자, 지난 3월 극단적 선택
익산고용노동지청,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행위 인정
처벌조항 적용 불가 판단 불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시민사회모임 “피해자·유가족 상처만…” 법 개정 촉구
오리온, 애도·유감 표명 및 팀장 징계 등 조치 예정
극단적 선택을 한 22세 여성노동자가 남긴 유서. 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모임 제공.
극단적 선택을 한 22세 여성노동자가 남긴 유서. 제공=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모임.

오리온 익산공장의 여성노동자 자살사건과 관련, 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인정했음에도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해 논란이다.

지난 3월 17일 오리온 익산공장에서 근무하던 22세 여성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서에는 ‘오리온이 너무 싫어’, ‘돈이 뭐라고’, ‘이제 그만하고 싶어’, ‘난 여기까진 거야’, ‘그만 좀 괴롭혀라’ 등의 내용과 함께 상급자의 실명과 직책이 담겨 있었다.

유가족의 고발에 따라 조사를 벌인 익산고용노동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인정하면서도 그 행위가 피해자의 신분상 불이익 등으로 이어지지 않아 처벌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달 18일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같은 결정에 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모임은 지난달 29일 오리온 익산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회사 측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면서도 처벌은 할 수 없다며 손을 씻은 셈”이라며 “허울뿐인 법과 제도 탓에 피해자와 유가족의 상처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가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보더라도 신고하기 쉽지 않다”며 “고용노동부와 정치권은 현행법의 한계를 인지하고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익산고용노동지청은 “사회적 물의가 야기됐다면 업체의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다”면서 “고발과 별도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중이며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리온 측은 입장문을 통해 애도와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고용노동부의 경직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지도 및 권고를 겸허히 수용해 성실히 수행하겠다”면서 “시말서 요구 등 본인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해당 팀장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라 징계하고, 고용노동부의 권고에 따라 엄격한 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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