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0-11-26 23:27 (목)
가성비 낮은 지방의회
가성비 낮은 지방의회
  • 백성일
  • 승인 2020.07.05 19:4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성일 부사장 주필

도민들은 지방자치가 부활되면 살기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게 아니올씨다로 간다. 전문성이 없고 확실한 신념부족으로 30년이 되어가도 기대했던만큼 제역할을 못한다. 정작 본인들은 주민대표로 막강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주민들은 그 반대로 여긴다. 의원과 주민들간의 생각의 괴리가 커 심지어 밥값도 못한다는 비난도 나온다. 유급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이권개입에 눈먼 의원들 때문에 무용론이 제기된다. 한마디로 제도운영에 따른 가성비가 낮다는 말이다.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김제시의회와 정읍시의회가 보인 일련의 행태는 역겨움이 절로 날 정도다. 명예욕으로만 가득 차 있지 공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덕목이 너무 미흡해 부끄러울 지경이다. 지방자치는 생활자치라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 걸 충족 못하면 지방자치를 실시해야 할 이유가 없다. 주민들은 거창한 것을 바라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다. 상식선에서 의회를 이끌어 가길 바랄 뿐이다.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같이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이 주어진 것도 아니다. 오직 주민을 위해 봉사를 명예로 여기는 자리이다. 하지만 일부의원들의 일탈행위가 도를 넘어 비난의 화살이 쏟아진다.

전북은 초록은 동색처럼 민주당 일색이다. 견제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누이좋고 매부 좋은 공생적 관계만 형성되다보니까 칭찬만 있지 비판이 사라진지 오래다. 의원 하는 게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돼 있어 집행부 비위 상하는 일은 잘 안한다. 심지어 단체장이 인기영합주의로 흘러가 여론의 지탄을 받아도 그 누구 하나 질타를 안한다. 지역구 예산 확보 잘 하려고 단체장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는다. 전주시만해도 전주천의 수달 보호도 중요하지만 러시아워때 교통지체로 낭비하는 유류비를 생각하면 황방산 터널을 뚫어야 맞다. 혁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이 문제가 핫이슈가 되었지만 아직도 깜깜무소식이다.

2천500명 직원과 연간 2조원 예산을 집행하는 전주시가 원전문제도 아닌 도청 옆 대한방직터 도시개발문제를 자체적으로 법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시민의 혈세 1억8000만원을 들여 굳이 공론화위원회까지 만든 것은 전형적인 면피성 행정이어서 비판받아야 한다. 그 정도로 시의 자체역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도청소재지인 전주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못하고 발전을 못하고 있다. 전주는 한옥마을 하나 갖고서 더 이상 관광객을 유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익스트림 타워를 건설토록해서 랜드마크로 삼아야 한다.

일제 때 전주 유림들이 용머리고갯길로 호남선 철길이 나는 것을 반대해 오늘날 전주가 정체된 것을 잘 새겨야 한다. 지금 시의회가 할일은 법의 테두리내에서 빨리 개발되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매달 10억씩 3년 이상 이자부담을 해온 (주)자광이 투자의욕을 잃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좋은 전주발전기회를 먹튀라고 비아냥 거리는 것은 매향노나 할 짓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glocaler 2020-07-05 20:34:26
전주시는 개발을 찬성하는 시민들을 부동산카페 회원 취급하는 편견부터 버려야합니다. 대한방직터 어차피 공장부지는 안돌것이고 개발 반대해봤자. 주택용지되면 또다른 의미없는 원룸촌될것이고 아니면 고층은 반대하니 12층짜리 깍두기 아파트촌 빽빽하게 짓든지 그것도 반대하면 중국자본에 2000억에 넘겨도 되겠죠. 중국자본은 시장바뀔때까지 버티든지 아니면 공장부지에 혐오시설 공장을 대충짓고 버티든지 흉물로 일부러 방치할 수도 있겠죠. 아파트 많다고 불허하던데 결국 효천지구아파트 그렇게 허가해 놓고 또 전주고 뒷편 아파트 또 허가한것 같은데 그런 아파트들이 전주에 무슨 기여를 했고 국제적이미지를 줬나요? 대한방직 프로젝트는 전주가국제적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확실한 기회입니다. 조속한 추진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