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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 보험 우산, 꼼꼼히 따지고 확인하여 마련하세요
튼튼한 보험 우산, 꼼꼼히 따지고 확인하여 마련하세요
  • 기고
  • 승인 2020.07.0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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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미국의 소설가 마크트웨인은 은행을 두고 “맑은 날에 우산을 빌려주고 비오는 날에는 우산을 뺏어가는 친구”라는 말로 촌평했다고 한다. 이에 빗대어 보험을 표현한다면 “맑은 날에 우산값을 조금씩 받다가 비오는 날에는 우산을 빌려주는 좋은 친구” 정도가 아닐까? 예기치 못한 사고 및 질병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험은 어려울 때 친구처럼 소중한 존재이다. 우리나라도 가구별 생명보험 가입률이 80.9%에 달할 정도로 보험활용도가 높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연간 8만건의 민원 중 무려 약 60%가 보험 관련 민원이라는 사실이다. 은행 관련 민원의 비중(12%)과도 큰 차이가 난다. 전라북도도 지난해 민원 1600여건 중 61%가 보험 관련 민원이다. 보험상품에 민원이 집중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정보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보험은 예·적금 등 다른 금융상품에 비하여 구조가 복잡하고 세부사항도 많아 정보제공자(보험회사)와 정보수령자(소비자)간 정보격차가 크게 발생한다. 핵심 내용을 상품설명서로 설명하긴 하지만 이 간극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계약기간도 길게는 수십년이므로 세부사항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어렵고, 계약 유지 자체도 어려워 소비자와 보험회사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보험 판매채널의 특성도 소비자의 만족도를 낮춘다. 우리나라에서 보험상품은 보험회사가 만들지만 실제 판매는 보험회사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보험대리점이 하는 경우가 많다. OECD 등은 금융상품의 제조와 판매가 분리될수록 판매자의 상품 이해도 하락, 제조사와 판매사간 책임 불분명 등으로 불완전판매가 증가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보험상품을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대리점이 판매한 경우 민원발생률이 크게는 2~3배까지 높게 나타난다. 여기에 모집인과의 개인적 친분에 기초하여 보험을 판매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연고(緣故)모집 문화가 민원발생률을 더욱 높이고 있다.

보험 계약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소비자가 깐깐해질 필요가 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을 팔기 위해 보험상품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강조하리라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은데, 지인인 경우도 다르지 않다. 이 때 소비자들은 설계사가 강조한 내용이 청약서 상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저축성인지 보장성인지,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중도해지시 환급금은 어느 정도인지, 모집인이 보험회사 소속인지 대리점 소속인지 정도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청약 이후에 찜찜한 점이 생기면 완전판매모니터링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보험회사는 청약 접수 후 통상 1주일 이내에 전화 등으로 계약사항을 다시 확인하므로 이때 의심스러운 부분이 완전히 이해되기 전까지 무심코 ‘네’라고 답하지 않아야 한다. 청약서류나 녹취가 추후 금융감독원 분쟁처리 또는 법원의 소송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또 청약 후 15일 이내에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도 있으며, 불완전판매 행위 발생건에 대해서는 청약 후 3개월까지 취소할 수 있다.

살다보면 여름날 소나기처럼 어려움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들이닥치기 마련이다. 소중한 재산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튼튼한 보험 우산, 꼼꼼히 따지고 확인하여 마련하시길 추천드린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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