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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차량 따라가는 ‘민식이법 놀이’ 위험천만
스쿨존서 차량 따라가는 ‘민식이법 놀이’ 위험천만
  • 송승욱
  • 승인 2020.07.06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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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쫓아가 터치하거나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행위 초등생 사이에서 유행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 제보·동영상 잇따라…악용 우려 제기도
최영호 변호사 “운전자 주의, 스쿨존 안전망 강화 필요”

스쿨존을 지나는 차량 뒤를 쫓아 터치하거나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이른바‘민식이법 놀이’가 초등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면서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위험은 물론 사고 발생시 피해 합의과정에서 악용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3일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는 ‘민식이법 놀이, 진짜 유행인가 봅니다. 빨리 주변인들에게 알려주세요! 운전자 여러분들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글과 동영상이 올라왔다. 동영상에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이가 스쿨존을 지나는 차량을 한동안 뒤쫓는 모습이 담겼다. 차와 같이 달리기를 하거나 누가 더 차 앞에서 가깝게 멈출 수 있는지 등을 실제로 해보고 놀라는 운전자를 보고 재미있어 한다는 내용이다.

회원수가 6만여명인 전북의 한 인터넷 카페에도 2일 ‘민식이법 놀이 유행? 영상 꼭 보시고 조심하세요’라는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는 “아이들이 지나가는 차를 뒤에서 일부러 따라다닌대요. 운전자들 괜히 당하시는 일 없도록 영상 보시고 꼭 조심하시고, 자녀분들 혹시라도 따라하지 못하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글은 본 카페 회원들은 ‘운전하시는 분들은 무섭겠어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단단히 교육해야겠어요’, ‘진짜 애들을 위한 거라면서요. 저도 애 엄마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건가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운전하기 너무 무서워졌다’, ‘일부 돼먹지 못한 애들이 이걸로 갑질, 진짜 우연히 정말 딱하게 사고 난 아이들까지 싸잡혀서 손가락질’, ‘지식인에는 이렇게 차 따라오면서 터치했을 경우 돈을 벌 수 있다 없다 글도 있다네요’, ‘너무 앞뒤 없이 운전자만 죄인 만들기’,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아이들이라는 게 너무 놀라워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과실 여부를 명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점과 사고 예방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모악 최영호 변호사는 “일반 성인이 고의적으로 차에 뛰어드는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아이들 장난의 경우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만약 사건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하고, 이에 앞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아이들 교육 등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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