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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지방의회 윤리특위 (상) 문제점] ‘제식구 감싸기’에 있으나마나
[유명무실 지방의회 윤리특위 (상) 문제점] ‘제식구 감싸기’에 있으나마나
  • 김보현
  • 승인 2020.07.06 20: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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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잇단 일탈에도 윤리위 차일피일·늑장대응…시민 분노만 키워
정읍시의회 ‘동료 성추행’ 윤리위 부결, 김제시의회 ‘불륜 파문’은 뒷북 구성
시민단체들 “유명무실한 윤리위, ‘제식구 감싸기’ ‘나사 풀린 의회’ 상징”

전북 시·군 의원들이 불륜공방·성추행·음주운전 등 각종 일탈에도 직위에 대한 제재를 받지 않으면서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한 시민 비판이 높다. 의회 쇄신과 일탈 방지를 위해서는 의원 징계 여부를 정하는 윤리특위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내 지방의회 윤리특위 문제점과 대안을 두 차례에 걸쳐 짚는다.
 

지난 2일 김제시의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의원들이 안건을 살피고 있다.
지난 2일 김제시의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의원들이 안건을 살피고 있다.

전북 지방의회들이 의원 일탈에도 윤리특별위원회 개최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늑장 대응해 공분을 키우고 있다.

의회 윤리위는 의원이 각종 비위나 일탈, 신상 문제 등을 일으켰을 경우 회의를 통해 징계 여부·수위를 의결하는 기구다. 민·형사 처벌 여부와 별도로 의정활동에 대한 제한을 위해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을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윤리특위 개최 현황을 살피면 ‘제식구 감싸기’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동료 의원간 부적절한 관계가 폭로돼 파문을 빚은 김제시의회는 윤리특위 개최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비난여론이 고조됐다. 남성의원이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자 김제 공무원노조는 “윤리특위가 제기능을 못해 면죄부를 줬다”며 비판했고, 뒤늦게 윤리특위를 꾸렸지만 여성의원의 징계여부는 후반기 의장단 구성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정읍시의회도 최근 성추행 혐의로 재판중인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개최가 부결됐다.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등에서는 “재판 결과에 따른 형사처벌과 관계 없이 윤리적 물의에 대한 책임을 윤리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지방의회에 대해 시민단체 등이 질타하는 분위기다.

전주시의회는 올 상반기에 발생했던 의원 음주운전 건에 대해 지금까지도 윤리특위를 열지 않고 있다. 전반기 임기 때부터 후반기 임기로까지 장기간 미뤄진 것이다.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4%가 나온 것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만, 의회는 경찰 수사통보를 이유로 개최를 미뤘고 다시 검찰 수사통보가 나와야 위원회를 열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의도가 다분해보인다.

이처럼 유명무실한 윤리특위는 관행화된지 오래다.

10대 전주시의회 당시 의원 7명이 공직선거법이나 재량사업비 등 각종 비위사건에 연루돼 4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윤리특위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11대 전반기에도 재량사업비 비리, 자녀취업특혜 의혹, 음주운전 등이 있었지만 열리지 않은채 뭉그적거렸다.

김제시의회의 경우도 2007년부터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정읍시의회는 시민 민원과 관련해 지난해 처음 1건이 열렸다. 도내 타 시의회 경우도 의원간 눈치보기 사정은 비슷하다.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민중행동,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유명무실한 윤리위는 ‘제식구 감싸기’ ‘나사 풀린 의회’의 상징이다. 단호한 쇄신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연이어 비판했다. 과연 지방의회는 어떤 응답을 하고 나설지 궁금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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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ㅇㄹ 2020-07-07 17:00:22
장래인단체의 전수 조사를 요청합니다. 약자가 있는곳을 먼저 조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