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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송경진 교사 순직 사실상 확정
고 송경진 교사 순직 사실상 확정
  • 백세종
  • 승인 2020.07.07 20: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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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인사혁신처, 고검에 항소 포기 의사 전달
순직 확정시 형사·행정, 송 교사 손들어준 셈
전북교육청, 향후 입장 변화에 관심 쏠려
이날 교총·송 교사 아내 강하정 씨, 김승환 교육감 사퇴 기자회견
한국교총과 전북교총 등 교육시민단체는 7일 도교육청 앞에서 고 송경진 교사 명예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김승환 교육감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한국교총과 전북교총 등 교육시민단체는 7일 도교육청 앞에서 고 송경진 교사 명예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김승환 교육감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속보=학생 성추행 의혹으로 징계절차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송경진 교사(부안 상서중학교)의 순직이 확정될 전망이다. 행정소송 피고인 인사혁신처가 항소포기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 대변인실은 7일 “고 송 교사의 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준 1심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내부 전문가 등이 논의한 결과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행정소송을 지휘하는 고검에 항소포기의사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판결 이후 판결문 당사자 도달일은 25일로, 25일부터 항소시한은 14일 뒤인 오는 9일까지이다. 항소시한이 지나야 판결은 확정된다.

하지만 피고 측인 혁신처가 항소포기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입장 변화가 없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된다.

순직을 인정한 판결 확정시 사실상 형사나 행정에서 고 송 교사 측의 손을 들어준 셈으로, 그동안 피고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항소하겠다던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교육청은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제대로 된 유감표명조차 하지 않던 전북도교육청이 입장변화가 있을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육시민단체들과 송 교사의 아내 강하정 씨는 7일 오전 10시30분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교육감을 규탄한 뒤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김 교육감은 사자명예훼손을 중단하고 법원의 순직 인정 판결을 즉각 수용하라”며 “또한 무소불위 학생인권옹호관제도를 즉각 철폐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하고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끝까지 연대투쟁할 것”이라고도 했다.

기자회견후 이들은 도교육청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강 씨는 “최고로 강한 징계와 벌이 바로 사형인데, 남편은 교육청과 학생인권센터로부터 사형을 당했고 최근에는 죽은 사람을 또 죽였다”고 울분을 토한 뒤 “사람이면 자기가 실수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해야하는데, 김 교육감은 그러지 못했다. 이제는 사과를 받아줄 생각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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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인 2020-07-08 09:26:49
저런 사람을 교육감이라고 3선이나 시켜준 전북도민들은 모두 반성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