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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히 사형 받아야’vs‘다른 처벌 찾아야’...잇단 강력범죄에 사형제도 다시 논란
‘마땅히 사형 받아야’vs‘다른 처벌 찾아야’...잇단 강력범죄에 사형제도 다시 논란
  • 강인
  • 승인 2020.07.07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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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 최신종·병원 묻지마 살인 60대 등 강력사건 잇따라
잔혹한 범죄에 공분 일으키며 이들에 대한 형량 관심 쏠려
진주 22명 사상 안인득과 전 남편 살해 고유정 등 무기징역 나와
최근 홍준표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사형 집행해야 한다는 움직임
각계각층, 영구격리 이견 없지만 사형제도는 의견 갈려

최근 도내에서 참혹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며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에 관심이 쏠린다.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최신종(31)은 현재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최근 전주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이유 없이 살해하고 다른 환자를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여성의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은 전주지검에서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같이 잔인한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사실상 사문화 된 사형제 부활에 대한 여론이 생기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1997년 12월30일 이후 23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다.

전국적인 충격을 준 고유정(37·여·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과 안인득(42·방화와 흉기 휘둘러 22명 사상)도 각각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형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국가라면 이들에게 사형이 선고됐을 거라는 것이 법조계 판단이다.

이 같은 상황에 정치권에서 사형 집행을 위한 입법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홍준표 국회의원(무소속) 등 의원 10명은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형을 집행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사형을 우선하여 집행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사형제 찬반에 대한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강력범죄자에 대한 사회영구격리에는 이견이 없지만 생명을 빼앗는 행위에 대한 찬반 논란이다.

군산시민 김모씨(38)는 “사형제도에 찬성한다. 이춘재(화성연쇄살인범) 같은 범죄자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훗날 가석방으로 사회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며 “잔혹한 강력범죄자와 범행이 명확히 확인된 범죄자들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전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은 “범죄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들의 고통은 가해자들이 검거된 뒤에도 계속된다”라며 “범죄피해자센터가 지급하는 유족 보조금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 피해구제로 평가돼 가해자에게 정상이 참작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상상 이상으로 크다”고 설명했다.

사형제를 폐지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종춘 법무법인 금양 변호사는 “원론적으로 사형제도에 반대한다. 대신 종신형을 만들어 사회에서 영구격리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면서 “국회 입법을 통해 종신형을 만들 수 있다.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 대신 종신형을 선고해 범죄자 교화와 사회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형을 구형하고 있는 검찰에서도 내부 의견은 분분한 것으로 파악된다.

전주지검 한 관계자는 “사형을 구형했지만 선고나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검사 개개인의 생각은 알지 못한다. 다만 일반시민과 마찬가지로 검찰 내부에서도 찬반양론이 있는 것 같다”며 “사형을 집행한 선배 검사들의 경험을 듣자면 사형제도는 집행하는 이들에게도 못할 일인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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