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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등 50만 이상 도시 “대도시 특례 확대” 한목소리
전주 등 50만 이상 도시 “대도시 특례 확대” 한목소리
  • 김보현
  • 승인 2020.07.08 19: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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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전주서 7차 정기회의
연구 발표 통해 대도시 특례 확대 필요성 확인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인구 50만 대도시 시장 및 부시장들이 8일 전주시 팔복예술공장에서 열린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민선 7기 제7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인구 50만 대도시 시장 및 부시장들이 8일 전주시 팔복예술공장에서 열린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민선 7기 제7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전주시 등 인구 50만 이상인 전국 대도시가 “대도시에 대한 특례 확대를 이뤄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민선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8일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제7차 정기회의를 가졌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최대호 안양시장 등 11개시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 도시별 정책 안건제의 등이 진행됐다.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관한 연구용역은 협의회가 지난해 9월부터 한국지방자치학회를 통해 추진해온 것으로, 이날 현 대도시 특례의 추진현황과 확대 필요성 등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기존 중앙 사무를 도청에 맡겨 다시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던 기존 복잡한 행정 절차를 바꿔 기초자치단체에 특례사무로 권한을 바로 넘기는 행정 개혁을 이뤄야 한다”며, “코로나 정국 등 국가 위기에서 정책을 이끌어내는 지방정부 역량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가 바로 집행할 수 있는 특례사무로 450 여개 업무가 제안됐는데, 대표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권한 부여 △등록면허세 시세 개선, 환경개선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 귀속주체 개선 등 재정이양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기준 확대 △지방연구원 설립기준 완화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협의회에서 합리적인 특례시 선정 기준과 50만 대도시 특례 확대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등이 논의됐다.

회원도시들은 용역 결과물과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국회 및 중앙부처에 특례시 지정 등 특례 확대에 필요한 당위성을 제시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도시별 안건으로 전주시는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장려를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건의했다. 기존 근로자가 실업급여 등 국가제도적 혜택을 받기 위해 고용보험을 뒤늦게 가입하려면 3년간 소급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코로나19 사태에서 6개월로 소급기간을 줄여주자는 것이다. 이는 전주시가 추진하는 고용유지 정책‘해고없는 도시’의 주요 정책이기도 하다.

한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협의체로 수원, 성남, 전주, 포항 등 15개 대도시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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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인다 2020-07-08 21:23:00
전주가대도시라고하면안되는이유 .김승수가언론인터뷰에서하는말 전주는인구가줄어드니까 고속버스터미널일부러 조그만하게지었다고 자랑하더라 .시장이라는넘이 그따위로말을내뱉으면서 지금하는행동이 올바른가 김승수. 전주는발전과미래가보이지않는아주작은소도시 전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