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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 버리자” 교도소에서 난동부린 조폭, 법원은 ‘무죄’
“죽여 버리자” 교도소에서 난동부린 조폭, 법원은 ‘무죄’
  • 강인
  • 승인 2020.07.08 1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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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폭력조직 행동대원, 전주교도소 수감 중 심야시간 난동
이 과정서 함께 수감 중인 같은 조직원들 이름 부르며 선동도
재소자들 문 발로 차고 비상벨 누르고 고함 치며 위력 과시
1심 재판부, 특수공무집행방해 인정해 벌금 700만원 선고
2심 재판부 "교도관들이 형집행법령 위배했다" 판단 최근 무죄 선고
난동과 선동있었지만 당초 형집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

심야시간 교도소에서 집단 난동이 일어났다. 30대 조직폭력배의 “죽여버리자. 참지 마라”는 말에 의해서다. 재소자들은 거실 문을 발로 차고 문에 부착된 강화유리를 부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을 과시했다.

영화 속 내용이 아니다. 전주교도소에서 실제 벌어진 일이다.

전주 한 폭력조직 행동대원인 A씨(34)는 폭력과 도박개장 같은 범죄를 저질러 19차례의 범죄전력이 있는 자다. 흉기를 들고 패싸움을 벌여 지난 2016년 2월 전주교도소에 수감됐다.

난동사건은 2017년 12월9일 늦은 밤 일어났다.

A씨는 자신의 거실에서 다른 거실에 수감 중인 같은 조직 동료에게 “아프니까 약을 달라”고 요구했다. 동료는 “약을 던져주면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 모습을 순찰 중인 교도관이 발견하고 규정대로 통방(재소자 간 대화)을 제지했다.

A씨는 몸이 아프다며 “의료과에 보내 달라”고 소리쳤다. 소란스러운 과정에서 A씨가 거실 문을 나서며 교도관의 손길을 뿌리치고 “한 번 해보자는 거냐. 몸에 손대지 마라”고 말하자 분위기는 차가워졌다. 교도관들은 그의 양팔을 잡고 수용관리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A씨는 관구실이라 불리는 수용관리사무실에서 욕설을 하며 “환자한테 이런 무력을 행사한 거 책임질 수 있어?”라고 고함을 질렀다. 교도관들은 그에게 벨트보호대를 착용시켰다.

이후 다시 조사실로 옮겨 수용했다. 조사실로 이동할 때는 A씨 소속 조직과 반목관계에 있는 조직의 폭력배들이 있는 수용동을 피해 옮겨졌다.

조사실로 옮겨진 A씨는 격분했다. 그는 조사실 화장실 창문을 통해 수용동에 들리도록 “의료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곳으로 데려왔다”고 소리친 뒤 자신의 동료들 이름을 차례로 부르며 “너네 안 오고 뭐하냐. 다 해보자. 죽여 버리자. 참지 마라”고 선동했다.

A씨의 고함을 들은 같은 조직원들과 재소자들은 곧장 반발했다. 거실 문을 발로 차고 창살을 흔들었다. 출입문에 부착된 강화유리를 부수고 비상벨을 지속적으로 눌러 교도관들에게 위력을 행사했다. 난동은 한동안 이어졌다.

난동사건이 있은 뒤 A씨는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교도소 치안과 질서유지 등을 담당하는 교정직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에 충분한 행위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형집행에 문제가 있어 공무집행방해는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전주지법 형사부는 최근 “피고인은 평소 혈압강하제, 항우울제, 수면제 등을 복용하며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다. 통방 행위도 몸이 아픈 상황에서 발생했다”면서 “교도관들이 피고인(A씨)에게 벨트보호대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보호실에 분리수용한 절차는 형집행법령에 위배돼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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